- 「돌봄재정 공동행동」, 통합돌봄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재정 확보 촉구하고 2027년 재정 확대 방향 제시해
- 2026.4.27.(월) 9시(출범식) 10시(토론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6년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 배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바, 지역 간 통합돌봄 격차 해소 및 체계 기반 강화를 위해 2027년 통합돌봄 예산을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노인·장애인·환자 등 당사자 단체, 관련 직능단체를 비롯해, 노동·시민·농민·여성·아동·환경·문화예술·보건의료·사회복지 등 사회 각 분야를 아우르는 사회단체 200여 개가 모여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약칭 돌봄재정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금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출범식에서 공동행동 운영 관련 사항을 의결하고, 향후 공동행동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갈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했다. 상임공동대표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미라 상임부위원장, 한국사회복지연대 김건태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선순 공동대표(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한국사회연대경제 임종한 돌봄위원회장, 돌봄과미래 김용익 이사장이 선출되었다.
상임공동대표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 2027년 예산 내 통합돌봄 사업비 2,623억 원 반영 △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1조 9,121억 원) 확보 △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재정구조 전환 △돌봄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출범식 이후 <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이어서 개최됐다. 돌봄재정 공동행동의 김용익 상임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통합돌봄은 이제 정책의 방향을 넘어 사회적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 즉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고선순 상임공동대표는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부담으로만 둘 수 없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과 안정적인 전달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현행 「돌봄통합지원법」은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빠져있음을 지적하며,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에 있어 재정확보 운동은 소중한 의미를 가지며, 정부와 국회가 이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효과적인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 시설 중심의 돌봄체계를 극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인프라와 지원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금일 토론회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발제1 <지방정부 재정 현황과 돌봄재정 실태>(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이배 전문위원)는 지방정부별 돌봄 재정 및 인력 운용 실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며, 통합돌봄의 재정·인력·사업운영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분권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도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 및 사업 인식의 제고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발제2 <2027년 통합돌봄 예산 소요 추계>(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돌봄재정TF)는 돌봄재정 공동행동이 요구하는 통합돌봄 예산액(2027년 예산 요구액 6,447억 원=사업비·인건비 2,623억+인프라 투자 3,824억 원)과 해당 예산액의 추계 방식 및 세부 내역을 밝혔다. 예산 추계에는 기존 통합돌봄 사업비, 인건비 확대 외에도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소요액(총 1조 9,121억 원/5년 분할 시 연간 3,824억 원)을 추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어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 한국노총 박주현 선임차장, 연합뉴스 서한기 보건복지 전문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이용당사자, 노동, 언론 각 입장에서 본 현행 통합돌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합돌봄 시행 및 재정확보와 관련된 정부 부처 관계자(보건복지부 변성미 통합돌봄사업과장, 기획예산처 진민규 국민복지예산과장)도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진행방향 및 입장을 공유하였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6. 4. 27.(월) 9시~1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9시~10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출범식
– 10시~12시 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이수진·서영석·김 윤·전진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선민
○ 주 관 :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출범 선언문
“돌봄재정 확대로 통합돌봄의 위기를 넘어서자”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며 우리 사회는 ‘살던 곳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돌봄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통합돌봄의 시작을 기쁜 마음으로만 맞이할 수가 없다.
제도는 시작되었지만, 그 제도를 작동시킬 재정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지난해 통합돌봄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2026년 예산으로 2,132억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편성한 예산은 총 914억 원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지자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는 620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시군구 평균 약 2.7억 원 수준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다. 통합돌봄은 시작부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재정으로는 통합돌봄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도, 현장의 인력을 확보할 수도 없다.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과 안정적인 재원 구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돌봄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지키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의 출범을 선언한다.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당사자 단체와 노동, 시민, 농민, 여성, 환경, 문화예술,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단체들이 함께 모여 돌봄 재정 확대를 위한 공동의 행동에 나선다.
돌봄은 개인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그 책임은 반드시 재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는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수준의 재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2027년 돌봄 예산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2027년 예산에 통합돌봄 사업비 2,623억 원을 반영하라.
둘째, 지역 간 격차 없이 돌봄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1조 9,121억 원을 확보하라. “돌봄 인프라 구축 5개년 계획”으로 2027년에는 1차 년분 3,824억 원을 반영하라
셋째, 지방정부가 지역의 필요에 따라 돌봄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 구조로 전환하라.
넷째, 돌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마련하라.
우리는 돌봄을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돌봄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필요한 삶의 문제임을 알리고,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이를 통해 돌봄이 정책의 주변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중심에서 다뤄지도록 분명한 정책 의지와 선택을 요구한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질 좋은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모두가 돌봄에 대한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시민과 함께 요구하고, 사회와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2026년 4월 27일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참여단체 일동
가톨릭농민회/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협/강원사회적경제연대/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사회운동본부/건강세상네트워크/건강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경기제일신협/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경동신협/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내가만드는 복지국가/노년유니온/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녹색교통운동/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단원신협/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대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대전공동체운동연합/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방문치의학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안경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여성치과의사회/대한영양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장애인치과학회/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대한한의사협회/돌봄과미래/돌봄커뮤니티N인분/동작신협/동촌신협/두레생협연합회/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무상의료제주도민운동본부/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부산돌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부산장애인총연합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사람과세상/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사회적협동조합 빠띠/사회적협동조합살림/사회투자지원재단/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상생나무/상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새로운공공병원설립대구시민행동/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서울복지시민연대/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행복신협/선배시민협회/성공회대사회적기업연구센터/성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스마일재단/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양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용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울산건강연대/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위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익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인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임팩트얼라이언스/장안신협/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재단법인밴드/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전국먹거리연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요양보호사협회/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주민협동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우리함께/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전국협동조합협의회/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제주담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주민신협/지역과소셜비즈/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지역자활센터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지역재단/천안사회경제연대/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충남사회경제연대/충북사회적경제센터/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커뮤니티와경제/케이브이앤한국방문간호사회/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한국농아인협회/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한국마을연합/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한국보완대체의사소통협회/한국사회복지관협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사회복지연대/한국사회연대경제/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한국산재장애인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한국자폐인사랑협회/한국자활기업협회/한국장루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기업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한국치매가족협회/한국친환경농업협회/한국커뮤니티케어협회/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한국한센총연합회/한국협동조합연구소/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한살림연합/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함께일하는재단/행복중심생협연합회/행복한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홍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26년 4월 24일 현재 198개 참여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