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장애포용적 관점에서 개선 논의

• 한국장총, 11.20.(목)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디지털포용 환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 기반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 최보윤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1월 20일(목) 오후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장애포용적 관점에서 필요한 보완·개선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31일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에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절차,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체계, ▲디지털역량센터·디지털역량지원센터 지정 기준,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기준,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지정 절차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포괄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접근성과 실제 이용 경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22년부터 장애포괄디지털전환위원회 TF를 통해 국회 및 정부에 「디지털포용법안」과 디지털포용 정책 의견을 제안하고, 2024년에는 「디지털포용, 어디까지 왔나?」 정책세미나를 열어 국내외 정책 동향을 논의하는 등 장애인이 디지털포용 사회에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접근 가능한 디지털포용 정책 기반 마련,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장애포용적 관점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제언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세미나에서 도출된 주요 제언과 검토 의견은 공식 의견서에 반영,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일인 11월 21일(금)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10~15분씩 발표를 진행하며,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의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체계의 문제점과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안적 입법방안, 디지털포용 정책의 사회적 확산과 실행체계 강화 방안, SK텔레콤 DO THE GOOD AI 사례 기반 포용적 디지털 기술의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미나 발표는 이연주 사무총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손학 대표(SCE KOREA), 차성안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원제 편집인(디지털포용뉴스), 김지훈 대표(㈜엘토브), 김춘수 팀장(SK텔레콤 AI접근성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관계자가 참여하며, 발표자별 발표 내용(안)은 아래와 같다.

채태기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세미나 개최에 앞서 “「디지털포용법」은 장애인 접근권 보장, 디지털역량격차 해소, 기술표준화 등 포괄적 과제를 담고 있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세미나에서의 논의가 시행령 제정 과정에 실질적 개선으로 반영되어, 모두를 위한 디지털 사회, 장애인도 원활히 참여하는 포용적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본 세미나는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진행되며, 구글폼 현장 참석 신청을 통해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제정안과 관련한 법적, 정책적 논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 참석 신청 링크 : https://forms.gle/hcuDZvLx6bFNmPxu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