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춘계학술대회 공동 주최
장애인 건강권 릴레이 간담회 성과와 통합돌봄 과제 공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6월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2026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 및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
□ WHO, 장애포괄적 건강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식전행사에서는 WHO 유럽지역사무소의 Shirin Kiani 박사가 「Closing Health Gap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는 전 세계 약 13억 명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건강상태가 취약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개별 서비스 확대를 넘어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장애포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이를 위해 ▲정치적 리더십과 거버넌스 ▲재정지원 ▲당사자 참여 ▲서비스 제공체계 ▲보건의료인력 ▲물리적 접근성 ▲디지털 접근성 ▲의료 질 관리 ▲모니터링 ▲정책연구 등 10개 핵심 영역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수어통역 서비스, 장애포괄적 건강증진사업,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해외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장애인의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용익 이사장, 통합돌봄 정착 위한 정책적 지원 강조
기조강연에서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현재 통합돌봄 관련 사업과 서비스, 전달체계가 혼재되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의료·복지·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임재영 회장, 장애인 건강정책 릴레이 간담회 1년 성과 공유
1부 발표에서 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회장은 「장애인 건강정책 아젠다: 릴레이 간담회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임 회장은 지난 1년간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가 함께 진행한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사업,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진료체계,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장애인 건강정책 전반의 현황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남세현 교수, 권리 기반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제안
2부 발표에서 남세현 한신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현황과 단계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남 교수는 WHO가 장애인의 건강불평등 원인을 질병 자체보다 의료접근성 부족, 정보장벽, 빈곤 등 예방 가능한 사회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1인 가구 증가로 가족 돌봄에 대한 의존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장애인권리보장법을 기반으로 한 권리 중심의 통합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통합돌봄은 서비스 간 연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권리보장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복지뿐 아니라 주거,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제도와의 연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통합돌봄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제언
2부 세션 토론으로 통합돌봄 도입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의 중복조사 등으로 전달체계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통합돌봄 지원사업 간 역할과 차이가 현장에서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한 사례 발굴과 연계는 행정기관이 담당하지만 실제 방문의료 수행과 행정업무 부담은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이 공유됐습니다.
실제 장애인의 주요 욕구는 활동지원서비스와 방문의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 설계 이후 개입하기보다 서비스 제공과 체계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한 방문의료 현장에서는 서비스 제공자 간 균형과 견제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장총 참여
□ 통합적 접근으로 건강권 해법 모색
한국장총은 1부 세션 「장애인 건강정책 아젠다: 릴레이 간담회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윤다올 선임팀장은 토론에서 지난 1년간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가 공동주최하여 진행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가 정부·공공기관·학계·의료계·장애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협의체이자 민간 정책 모니터링 체계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별 제도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속적으로 살펴보며 장애인 건강정책 전반의 흐름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고, 다양한 장애유형의 당사자 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정책을 실제 장애인의 삶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애인 건강정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동지원부터 의료이용, 사후 건강관리까지 연속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공공의료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문제 진단을 넘어 해결 중심의 논의를 확대하고, 간담회 결과가 정책 개선과 사회적 공론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기관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당사자 증언과 사례 공유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을 확대해 장애인 건강권 논의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학술대회 전체 영상은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BrvhQYW6pIA?si=COd0z3v_8cneAvo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