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설명: 계단식 탈수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 자료집
○ 발행일: 2026. 4. 20.(월)
○ 주요내용(목차)
<발제>
- 현행 생계급여 과소급 반영형 제도의 문제점 ··· 김산하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 장애인 의료급여 특례의 필요성: ‘빈곤의 덫’ 해소와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한 정책 제언 ··· 정용제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지정토론>
- 김윤영 활동가(빈곤사회연대)
- 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추진위원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김태민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경식 칼럼니스트(장애인 인터넷신문 에이블뉴스)
- 홍승표 서기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한혜원 사무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