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등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과 보완 과제 세미나’ 국회서 개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최보윤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4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과 보완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수립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이 발표된 이후, 계획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 고선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현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은 ‘아플 때’, ‘회복할 때’, ‘건강할 때’, ‘정책인프라’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건강 상태와 지원 필요를 구분하고, 4대 전략과 12개 중점과제, 32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기조발표를 맡은 임현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혁신, 의료기관 이동 및 접근성 개선, 의료비 부담 완화, 재활의료 확충,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장애유형·특성별 맞춤형 건강관리,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데이터 구축 등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다만 이날 세미나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자체가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계획의 성패는 앞으로의 5년 동안 장애인 당사자의 병원 이용, 지역사회 생활, 건강관리 경험 등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기관 수 확대나 사업 신설만으로는 장애인이 체감하는 변화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행점검, 성과지표, 정책 환류, 지역사회 전달체계, 당사자 참여 구조를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선순 공동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개회사를 통해 “법에 따른 첫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의료접근성 보장, 재활과 퇴원 이후 지역사회 복귀, 통합돌봄 연계 등 종합계획의 실행 단계에서 필요한 보완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축사에서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며 “종합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이 뒤따를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세미나는 종합계획을 다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발표된 계획을 작동하는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점검의 자리”라며 건강주치의 본사업 전환, 장애친화적 의료체계 구축, 의료접근성 개선, 통합돌봄 연계 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박종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이사장, 윤다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책임, 김소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신애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대표, 신용일 부산의대 재활의학교실·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성과는 기관 수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용 경험과 건강 변화로 확인되어야”
박종혁 이사장(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은 이번 종합계획이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계별 정책이 현장에서 끊기지 않고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이용, 재활, 일상적 건강관리, 돌봄이 분절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역의 역할 분담, 성과지표, 통계와 데이터 기반의 이행관리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다올 책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종합계획의 성패는 “인프라의 숫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삶이 얼마나 변화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윤 책임은 의료기관 미이용 사유로 이동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크게 나타나는 만큼, 장애친화병원 확대만으로는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자 참여형 평가체계,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정신장애인 건강지원, 진료거부 등 구조적 차별에 대한 관리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근성은 병원 문턱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치료 이후 삶까지 연결해야”
김소영 교수(충북대학교 의과대학)는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병원 진료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차보건의료가 단순한 일차 진료가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을 포괄하는 체계라고 강조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도 의사 중심의 개별 진료를 넘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과 함께하는 다학제 건강주치의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신애 대표(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는 발달장애인, 중증·중복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의 사례를 통해 정책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의료기관에 연결된 이후에도 투약, 드레싱, 석션, 위루관 영양 공급, 의사소통 지원, 간병과 이동, 특수식이와 소모품 비용 등은 여전히 가족과 보호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접근성은 편의시설이나 통역 지원을 넘어 일상적 건강관리와 가족·보호자 지원체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원은 끝이 아니라 지역사회 삶으로 이어지는 전환 과정이어야”
신용일 교수(부산의대 재활의학교실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는 급성기 치료 이후 아급성기 재활, 퇴원 전 기능평가,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통합돌봄 연계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 중심으로 설계된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가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장애당사자와 가족, 의료진, 사회복지사가 함께 참여하는 퇴원계획과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찬우 정책위원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은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현실을 중심으로, 퇴원이 곧 재활의 종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병원과 지역사회가 단절되어 있는 현재 구조에서는 장애인이 다시 고립되거나 가족에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활의료기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회복귀지원기관, 지역사회가 물 흐르듯 연결되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자 재활코치, 병원 내 사회복지사 역할 확대, 쉬운 정보접근, 이동권과 접근권 강화, 정례적 모니터링과 평가·환류를 제안했다.
“의료접근부터 지역사회 복귀까지 끊기지 않는 지원체계 필요”
종합토론에서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이 기관 지정과 사업 수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장애인이 실제로 병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 진료 과정에서 차별 없이 설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리와 재활, 돌봄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정책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안에서의 진료뿐 아니라 이동, 의사소통, 정보접근, 처방 이후 관리, 가족과 활동지원사의 역할, 재활과 운동, 지역사회 복귀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보건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공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 장애인단체 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당사자 참여 기반의 이행점검과 정책 환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건강주치의 본사업 전환, 장애친화적 일차의료 모델 구체화, 의료접근성 개선, 재활-퇴원-지역사회 복귀 체계, 통합돌봄 연계, 당사자 참여형 이행점검 체계 마련을 위한 후속 정책 제안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예산, 인력, 전달체계, 점검 구조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본 세미나의 자료집과 현장 영상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 4. 2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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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과 보완 과제 세미나 자료집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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