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복지부 연수 현장: 장애인단체, 국제개발협력과 AI를 말하다

지난 9월 2일(화)부터 3일(수)까지 이틀간 경기도 화성 호텔푸르미르에서 「2025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상반기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과 소관 장애인단체의 실무책임자 등 65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연수는 “국제협력과 AI 시대, 함께 여는 변화와 연대”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국제개발협력과 포용의 흐름 속에서 장애인단체가 갖는 역할,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 속 장애인단체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및 AI 시대, 장애인단체의 역할과 미래 모색

외부 강연으로 ▲KOICA 디지털·보건·사회개발팀 정은주 과장이 「국제개발협력에서 장애인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를, ▲남서울대학교 바이오헬스컨디셔닝학과 진익성 교수가 「AI와 잘 지내는 장애인단체가 되려면」을 주제를 발표 하였습니다.

첫번째 강연으로 과거 ‘국제개발’과 ‘인권’ 의제가 분리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장애가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KOICA의 지원으로 장애인단체들이 세계장애정상회의에 참여한 사례는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참여가 아직은 드물기에 한국 장애계가 국제 흐름을 이해하고 국제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세지가 전해졌습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경험을 가진 장애인단체의 사례 공유도 짧게 나마 이뤄졌습니다.

*지난 4월 2일과 3일, 독일 베를린에서 ‘2025 세계장애정상회의(Global Disability Summit, GDS)’가 개최됐다. GDS는 정부, 다자기구, 민간,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이다.

참석자들은 두번째 강연을 통해 AI 신기술 적용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전하며, 실제로 AI기술을 연습하고 업무에 적용해볼 수 있는 실습 강의를 마련해주길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외부 강연을 통해 장애인단체가 변화하는 시대상 속 도전과 기회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하반기 계획 공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5개과는 간담회를 통해 담당하고 있는 주요 장애인정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각 과에서 ▲장애인정책과 정명현 서기관, ▲장애인권익지원과 안영도 사무관, ▲장애인자립기반과 이예진 사무관, ▲장애인서비스과 이대복 사무관, ▲장애인건강과 권봉목 사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장애인정책과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도입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장애인정기준 개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장애인권익지원과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이행방안 수립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장애인 편의증진의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얼마전 장차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홍보가 덜 되었다며 관심을 호소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기반과는 ▲장애인 소득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 보조기기지원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장애인서비스과는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건강과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여성장애인 의료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가장 많은 정책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올해 안으로 1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과 내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섬세하고 포괄적인 정책 요구… 복지부로부터 서면 회신 예정

참석한 장애인단체 리더들은 장애인정책국에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장애계는 ▲개인예산제 ▲활동지원 ▲건강주치의 ▲통합돌봄 등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을 꼼꼼히 확인했으며, 내부장애인, 중도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한 섬세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장총은 9월 4일 언급된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요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장애인정책국은 이날 제기된 질문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냄복지회 김재익 이사장은 개인예산제도의 예산 확보 방향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이어서 중도장애인의 수가 많은 것을 강조하며, 중도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진형식 상임대표는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장애 유형에 따른 판정표 개발에 대한 계획이 누락되어,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주치의 제도 관련하여 IL센터 내 방문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조규홍 장관 재임 시절 정책과 내에 구성된 장애영향평가 TF팀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김세룡 회장은 내부기관 장애인이 주치의 제도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은 발달장애인이 병원 진료 거부 사례가 많은데, 발달장애인이 건강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 설계를 간곡히 요청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차기 개최되는 복지부 연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연수는 장애인단체 간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복지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국제적 연대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장애인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으면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 도약하는 모든 장애인단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