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2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2024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연수를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개최했다. 본 연수에는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경혜 원장(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방석배 장애인정책국장 직무대리를 필두로 각 과 과장, 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등 복지부·장애계·국회·학계인사 총75명이 참석하여 민·관 소통과 장애계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김용익 이사장(돌봄과미래)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골든타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 돌봄의 가능성과 방향을 검토하고 장애인 운동이 해야 할 역할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을 노인에 준용하려는 기존의 정책이 바뀌어야함을 강조하고, 고령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50%가 넘는 현실에서 장애인 정책과 노인 정책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노인 위주로 설계된 통합돌봄법에 장애인을 위한 조항이 어떤 형태로 반영되어야 하는 지를 제시하고, 장애당사자들의 잠재적 수요에 따라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구성하고, 보건과 복지를 돌봄으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돌봄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장애계 공동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이슈화를 목적으로 기조강연 자료에 김용익 이사장(돌봄과미래)의 생생한 해설을 더한 배포용 자료를 제작하여 장애계에 배포하고 있으니 장애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 연사: 김용익 이사장(돌봄과미래)
○ 소속
–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이사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명예교수
○ 주요이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2017-2021)
– 제19대 국회의원(2012-2016)
–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2006-2008)
– 대통령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2004-2006)
<목차>
□ 장애인 정책에서 지역사회돌봄의 의미
01 기존 장애인정책 02 지역사회돌봄
□ 장애인 돌봄과 노인 돌봄
○ 전 연령층
01 전 연령층에 장애 발생 02 높은 고령자 비율
○ 필요/수요의 다양성
01 연령에 따른 장애유형의 변동 02 연령에 따른 장애유형의 구성
□ 장애인 돌봄의 방향
○ 잠재적 수요 추정
01 지역사회돌봄의 전체적 수요 02 돌봄의 대상이 될 노인/장애인
○ 구성의 원칙과 전략
01 ‘욕구 needs’에 기반한 서비스 구성 02 돌봄 관련 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상 03 현재 정책의 적합성 adequacy?
○ 방문서비스/요양/활동지원
01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02 방문서비스의 구성
○ 주∙야간 보호
01 주야간 보호 02 주야간 보호를 장애인/노인 공용으로?
○ 주거 지원
01 주거복지와 주거지원의 개념 02 주거 지원 03 장애인과 노인 주거지원 주요 대책
04 주택개조와 지원주택 05 주거와 연결된 사회서비스
○ 보조기기/의료기기
01 보조기기/의료기기 02 장비·물자·정보 03 보조기기 센터(Assistive Technology Center)
□ 지역사회돌봄의 진행상황
01 진행 상황 02 돌봄법의 제정 03 돌봄법 제정에 따른 상황 변화
04 돌봄법 제정 이후의 과제 05 남아있는 과제 06 장애인 돌봄의 준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