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선순 공동대표 “장애인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예산, 2027년 예산안에 반영돼야”
- 박홍근 장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활동지원 확대 방안 검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선순 공동대표가 6월 22일(월)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장애인단체·전문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장애인연금, 장애인 개인예산제, 장애인 활동지원 등 주요 정책 과제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 장애인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듣고, 장애인 권익 증진과 돌봄 지원을 위한 재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한국장총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했다.
고선순 공동대표는 먼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종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단계적 시행 방안과 소득기준 우선 적용 등을 포함해 2027년 예산안에 필요한 재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해서는 본사업 전환에 앞선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넓히는 제도이지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용 항목과 지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지출 사례가 나타난 만큼, 이용 가능 항목을 명확히 정비하고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수서비스가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등 본사업 전환에 대비한 운영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기했다.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서비스인 만큼, 지원 시간이 실제 생활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의 활동지원 시간 복원,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구간별 급여시간 확대,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고 대표는 부모 고령화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의 입원, 요양원 입소, 질병, 사망 이후에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대상과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돌봄·의료·건강지원이 결합된 지원체계와 공공후견사업 수행기관 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와 관련해 국정과제에 따라 내년 지급대상 확대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예산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장애인연금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라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인예산제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지출 관리와 운영상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개인예산제가 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용범위, 관리·감독 체계, 현장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활동지원 확대 요청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3월부터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까지 통합돌봄 대상에 포함하였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개인예산제 제도 보완,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강화 등 장애인의 삶과 직결된 과제가 2027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뒷받침하는 예산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 관련 언론보도 및 보도자료
박홍근 장관 “장애인연금 단일 3급까지 대상 확대 적극 검토” (미디어생활)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946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장애인단체 현장 간담회 개최 (소셜포커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