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선천적·후천적 질환과 기능 손상으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건강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흡연으로 유발되는 만성질환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호흡기계,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위험은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간접흡연조차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흡연의 폐해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구조적 책임을 분명히 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담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재정 손실에 대해 담배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정면으로 제기해 왔다. 이 소송은 단순히 배상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건강권의 범주를 확장하는 의미 있는 시도이며, 장애인의 건강권 역시 그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 소송이 단지 법정 안에서의 다툼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에 두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공적 노력의 일환임을 깊이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을 지지한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부담을 주는 구조적 문제이며, 특히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이 나서야 할 사안이라 판단한다.
하나. 본 연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번 항소심이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상식에 기반하여 국민건강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판단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보건의료 정의 실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하나.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공 책임을 강화하려는 이번 담배소송의 취지를 널리 알리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건강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협력에 함께할 것이다.
2025. 5. 1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