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참여하고 있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5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현장 실행에 필요한 재정 확대와 인프라 구축 과제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는 노동, 장애, 사회복지, 사회연대경제, 시민사회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영역에서 바라본 통합돌봄의 과제와 정책 요구를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돌봄 사업비 확대, 돌봄 인프라 구축비 반영, 전담 인력 확충, 지역 내 서비스 연계·조정 체계 마련, 돌봄노동자 보호와 처우 개선, 민간 사회복지 현장 지원 확대 등이 논의됐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고선순 상임공동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는 장애계 입장에서 통합돌봄이 지역사회 복지체계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사업비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현장 정착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 돌봄은 단순한 일상지원에 그치지 않고 건강관리, 재활, 활동지원 등이 함께 연결되어야 하므로, 지역 단위의 통합·조정 체계와 전담 인력,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초기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통합돌봄이 기존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와 가족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아울러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통합돌봄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면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