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참여하고 있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7월 13일(월)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돌봄이 지역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실행체계 강화와 장애인의 행정 접근성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통합돌봄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 지역 간 돌봄 격차 완화, 지방재정 및 지방소멸대응 정책과의 연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서비스 참여, 주민자치·지역공동체 및 민간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안전부 소관에서 노력해야 하는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고선순 상임공동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는 장애인 포괄과 행정 접근성 문제를 중심으로 발언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통합돌봄 신청·접수자 4만 6천여 명 가운데 65세 미만 장애인은 596명으로 1.3%에 그쳤으며,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장애인에게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곳도 102곳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같은 제도인데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돌봄이 달라지고 있다”며, 모든 지자체가 장애인을 통합돌봄의 당연한 대상자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명확히 안내하고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존 등록장애인이 통합돌봄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조사를 받고 국민연금공단의 판정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 장애 정도 판정과 행정정보를 활용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이나 시군구 담당자가 간이 평가할 수 있도록 조사·판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행정기관 방문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로 찾아가 신청을 받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방문 행정을 기본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재정 여건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가 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요청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앞으로도 통합돌봄이 각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제공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본 간담회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면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