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 과제를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4호 「반복되는 거주시설 잔혹사,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발간했습니다.
장애인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01. 반복되는 시설 내 인권침해 잔혹사
02. 반복된 학대 사건이 드러낸 공통된 구조 문제
03. ‘학대 대응 체계’의 현주소
04.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본 장애인거주시설
05. 거주시설 학대 피해 반복되는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06.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