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 장애계, 실질적 의료 보상 체계 마련 촉구

12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장애인 건강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과제(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 의료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 절차입니다.

글에 인용된 종합계획의 기본 구조와 수립 경과, 향후 일정 등은 보건복지부 공청회 자료 및 보도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으며, 토론 내용과 문제의식은 공청회 현장에서 제기된 발언과 논의 흐름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아플 때, 회복할 때, 건강할 때” 4대 전략 및 31개 세부 과제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은 “아플 때, 회복할 때, 건강할 때”라는 분명한 방향성 아래 4대 전략 및 31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어디서나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접근성 제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 전환, 장애친화 검진기관 및 산부인과 확대,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의료 서비스 강화 ▲재활의료 체계 확립: 권역재활병원 확충(7개→9개), 장애인 표준 재활치료 지침 개발, 재활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활성화 ▲예방·맞춤형 건강관리: 장애 유형별(발달, 시각, 청각 등) 특화 서비스 제공, 고령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생애주기별 교육 및 자궁경부암 관리 등) 맞춤형 지원 ▲정책 인프라 강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 광역 시·도 설치, 장애인 건강 데이터 통합 및 R&D 추진 등 4대 전략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목표로 장애인이 한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3개 이상 기관(검진기관, 산부인과 등)을 통합 운영하는 ‘장애친화병원(가칭)’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리는 PPT 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관리 중심의 계획을 당사자 중심의 실질적 혁신안으로 재수립하라!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의료계 및 장애계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을 요구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 현장의 참여를 유도할 실질적 보상이 언급되었습니다. 의료진으로 구성된 토론 패널들은 장애인 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층 진료 수가’ 신설과 본인부담금 완화(본인부담금이 있어 진료를 권유하기 어려움) 등 파격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이나 상급종합병원 질 평가 항목에 ‘장애인 진료’ 관련 지표를 강제하여 민간 병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 장애인 건강권의 별도 관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이 겪는 임신·출산·월경·폐경 등 생애주기별 이슈와 사회적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계획 하위에 별도의 ‘여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플로어 토론에 참여한 한국장애인부모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등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진료 거부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접근성 제고,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내 혈액 투석실 설치 등에 대해 요구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번 종합계획(안)은 당사자의 삶을 바꿀 혁신적 과제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본사업 전환 로드맵이 대거 누락된 보수적 계획으로,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비 부담 완화, 소수·정신건강 영역 확대, 고령장애 건강문제 추가, 당사자 참여 중심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여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026년 2월 예정)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는 장애인 건강권이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권리임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과감한 변화를 선택한다면, 장애계 또한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종합계획이 장애인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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