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해결 주요 사례 (자세한 내용 ‘제도개선’ 카테고리 확인)
○ (2023년) 근로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자부담 10% 부과 철회 요청
– 장애인고용법에 의거하여 근로장애인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함. 지원되는 보조공학기기들은 대다수고가인 반면, 장애인 가구 소득은 매우 낮음
– 그러나, 2024년부터 지원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금액의 10%를 자부담 하도록 제도 개편이 고시됨
– 자부담 때문에 지원받는 것을 회피 하지 않도록 일괄 10% 자부담은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칠 때까지 시행유보 또는 제도개선 후 시행 요청
→ 기기평균금액(130만원) 이하는 10%, 기기 평균금액 초과는 초과금액의 5%를 부과하도록 개선!
○ (2024년) 노인장기요양수급 장애인의 공공일자리 기회 보장 요청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경제적 기회 확대를 도모함
– 그러나, 만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될 경우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됨
– 장애인일자리사업 공통 운영 사항의 ‘참여신청 제외대상’6번 항목 삭제(참여신청 제외대상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내용 삭제 요청
→ 2025년 사업 모집부터 참여 신청 제외대상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내용 삭제!
○ (2025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험장 내 장애인편의시설 정보 제공 요청
–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생계와 취업을 위해 중요한 수단임.
–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이 운영하는 시험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가 홈페이지에 없어 사전이 확인 어렵고, 응시를 포기하는 사례, 유선 문의, 직접 사전답사 등 불편이 발생함.
– 홈페이지, 접수 페이지에 편의시설 저보 제공, 시험장 선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 반영 기준 안내를 요청함.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원수 접수시(PC,모바일) 화면과 수험표에 표기! 반기별로 보강 여부 확인 예정!
※ 202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회의 안건 제안서 다운로드 : 202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회의 안건 제안서_이름.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