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15년, 빈곤의 굴레가 아닌,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장애인 연금이 되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연금의 현황, 소득 보전 효과, 그리고 정책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2호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 당사자의 체감도는?”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다양한 통계와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장애인연금 정책 개선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8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483.4만원의 63.3%에 불과하다. 비장애인 가구와의 소득 및 임금 격차, 그리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대표적인 공적소득보장 제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성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된다. 2011년 9만원으로 시작한 기본급여는 올해 34만원으로 올랐다. 263만 명의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5만 명에 불과해 장애인 전체 인구 중 수급자 비율은 13.3%에 머문다.
이번 리포트는 장애인연금과 혼동할 수 있는 개념인 장애연금·기초연금에 대한 설명을 포함, 7가지 Q&A를 통해 장애인연금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세한 내용은 452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