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시자에겐 시험 전 ‘현장조사’부터
서울에 사는 휠체어 사용자 박 씨는 국가기술자격인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 여러 번 사업단에 문의한 끝에 하남 시험장에 배정됐다. 하지만 해당 시험장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나 승강기 정보 안내가 없었다. 결국 박 씨는 어머니와 함께 시험 전 사전 답사를 다녀왔고, “시험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면 시험을 포기할 뻔 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다음에도 똑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할까 봐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자격증은 취업과 생계의 발판이 되지만, 시험장까지 가는 길은 누군가에겐 험난하다.
장애인 응시자들은 시험에 응시하기 전부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시험장 편의시설 정보가 원서접수 단계나 홈페이지에 제공되지 않아 스스로 편의시설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승강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의 정보 부족으로 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국가기술자격증, 장애인 고용의 든든한 디딤돌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24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75만 499명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여러 기관에서 종목별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회계 등 취업에 유리한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자격증이다.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자격증을 보유 한 장애인의 35.2%가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 자격증이 경제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자격증은 장애인에게 취업과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다.
특히, 장애인이 보유한 자격증 중 69.7%로 국가기술자격증이 가장 많고, 취업자의 절반 이상인 51.1%는 자격증이 현재 일자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전문성향상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용, 취업, 승진 시 가산점 부여하는 등 혜택이 있다.
시험장 접근성, 정보는 부족하고 기준은 불투명
사업단에 따르면, 전국 상시 시험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관련 정보를 원서접수 페이지와 수험표에 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시기와 방법이 불명확하며, 현재 승강기 유무만 기입돼 있어 전반적인 편의시설 정보는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시험장 선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고려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시험장 선정 기준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시설 정보제공 확대 필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에 원서접수 단계에서부터 시험장 내 승강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의 정보가 포함된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홈페이지와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편의시설 정보 표시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갱신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단이 밝힌 편의시설 전수조사의 결과와 기준, 시험장 지정 시 편의시설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도 요구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1개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fdo.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진행상황
[공문회신]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직업능력기획팀(2025.5.7)
4/9~4/11 전국 59개 상설시험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여부(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진입, 승강기 이용 가능 여부)를 전수조사함 .
현재 원서 접수 시 (pc, 모바일) 편의시설 정보를 표기하고 있으며, 수험표에도 포함되었음.
또한 반기별로 시설 보강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 사항은 수험자에게 안내할 예정임.
상설시험장은 2000년부터 순차적으로 수험수요 및 지역 안배 등 내부기준에 의거 지정하였는데 향후 추가 상설시험장 지정 시 편의 시설 여부도 주요 선정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