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설명: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 발행일: 2025. 4. 25.(금)
○ 주요내용(목차)
▶ 발표문
- 장애영향평가의 개념과 글로벌 규범 동향 ··· 장민영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
- 성인지예산·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한계: 장애인지예산·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함의 ··· 이택면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
- 국내 장애영향평가·장애인지예산 도입의 필요성과 법률적, 제도적 과제 ··· 김경란 본부장(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본부)
- 장애포괄적 정책 수립을 위한 장애영향평가·장애인지예산 적용 방안 ··· 김동기 교수(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단의 역할과 향후 계획 ··· 성재경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