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기간: 7월 19일(화) ~ 8월 8일(월)
행정안전부는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처: 공감코리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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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기간: 7월 19일(화) ~ 8월 8일(월)
행정안전부는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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