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공투단’)은 8월28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연금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입대상자 중 절반이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경우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2005년 현재 전체 장애인의 66%인 138만 명이 연금 미 가입 상태이며,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13%(27만 명)을 제외하더라도 110만 명의 장애인이 현재 노후소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수당이나 각종 경제부담 경감정책들은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제한된 예산으로 시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주체로서 보편적인 권리를 담보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사회수당방식의 장애인연금제도의 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이에 공투단은 지난해 장애인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105개 단체가 참여하는 연대를 결성했으며, 최근에 장애계의 입장을 담은 장애인연금법(안)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장애인연금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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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
○ 일시: 2008년 8월 28일(목) 오전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국회의원 이정선․박은수․곽정숙
○ 주관: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 공청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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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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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00 |
등록 |
좌장: 김용득교수(성공회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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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10 |
축사 |
이정선의원(한나라당) 박은수의원(통합민주당) 곽정숙의원(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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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0:25 |
주제발표1 |
양희택교수(성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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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10:40 |
주제발표2 |
우주형교수(나사렛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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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11:40 |
토론 |
김도현국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인환총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진수교수(연세대) 김태완박사(보건사회연구원) 김수영과장(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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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12:00 |
토의 및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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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사무국 은종군(02-783-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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