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연금의 현황, 소득 보전 효과, 그리고 정책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2호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 당사자의 체감도는?”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다양한 통계와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장애인연금 정책 개선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을 8,847억 원으로 책정하며, 대상자 수 감소를 이유로 전년도 대비 약 85억 원을 감액했다. 2024년에는 지급 대상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약 143억 원 증액된 바 있어 이번 예산 삭감은 근거가 부족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장애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는 미흡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 연금 수령액이 적어지거나, 1년 이상 근로 소득이 없음에도 평생 모은 자산을 소진해야 수급자로 전환되는 등 소득 보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었다.
한 당사자는 “일을 한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며 “장애로 발생되는 비용이 많은데, 일을 하면 주는 지원이 줄어들고 받지 못하게 되니 다들 그냥 편한 수급자로 안주하려는 시스템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리포트는 장애인연금과 혼동할 수 있는 개념인 장애연금·기초연금에 대한 설명을 포함, 7가지 Q&A를 통해 장애인연금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2호 원문은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452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