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주관하는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가 공동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합니다.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10년을 맞아 장애인 건강권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총 8차례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건강통계, 장애포용적 의료체계,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서비스 전달체계, 재활의료, 구강건강,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장애인 건강권 전반에 걸친 과제를 논의하고, 정부와 전문가, 장애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습니다.
발제에서는 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회장이 지난 릴레이 간담회의 성과를 발표하고, 1부 토론에서는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간담회에서 도출된 후속 5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주요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건강 패러다임 전환 : 장애포용적 의료체계 전환
△ 제1차 장애인 건강관리 종합계획 모니터링
△ 지역사회 돌봄통합기반 중앙-지역 전달체계 연계 건강서비스 구축
△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 추진
△ 관련 법·제도 및 예산 정비
이어 2부 토론에서는 국가데이터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애인 건강통계와 감염병 통계, 건강주치의, 건강검진, 재활체계, 지역사회 전달체계 등 분야별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8차례의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장애인이 지역과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필요한 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 방향과 후속 실행 과제를 정부·전문가·장애계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난 1년의 논의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본 행사는 문자통역이 제공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