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5(금)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장애인의 관점과 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정책 수립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세미나가 열린다. 오는 4월 25일(금) 오후 2시부터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최보윤, 서미화, 그리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주최로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의 관점이 정책 과정 전반에 반영되는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는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도입의 제도화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장애영향평가는 공공정책이 장애인의 권리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조정하는 제도로, 현재 영국, 덴마크 등 해외 주요국에서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도 2024년 보건복지부가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단을 구성해 법제화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아울러 장애인지예산은 재정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의 현실과 필요를 반영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과 유사하게 특정 집단이나 구분의 정책 접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분석·편성 방식으로, 실질적인 장애인의 권리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 예산 배분에서 장애인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도 진행 중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15분씩 발표를 진행하며 해당 제도의 개념뿐 아니라,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과제와 실천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상호 패널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등을 통해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의 제도화 필요성, 실행 가능성, 그리고 제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미나 발표는 장민영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 이택면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 김경란 본부장(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본부), 김동기 교수(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성재경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이 참여하며, 발표자별 발표 내용(안)은 아래와 같다.
| 1) 장애영향평가의 개념과 글로벌 규범 동향 – 장민영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 2) 성인지예산·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한계: 장애인지예산·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함의 – 이택면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 3) 국내 장애영향평가·장애인지예산 도입의 필요성과 법률적, 제도적 과제 – 김경란 본부장(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본부) 4) 장애포괄적 정책 수립을 위한 장애영향평가·장애인지예산 적용 방안 – 김동기 교수(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5)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단의 역할과 향후 계획 – 성재경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김영일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세미나 개최에 앞서 “이번 세미나는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도입을 촉구하는 자리”이며 “발표와 논의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준과 예산 운용의 원칙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본 세미나는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되며, 구글폼 현장 참석 신청을 통해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도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 참석 신청 링크 : https://forms.gle/hZvpZiE86JLe8RA6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