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보건 정책, 치료·수용 중심에서 권리 기반으로 전환 촉구
– ‘환자’ 낙인 넘어 ‘심리사회적 장애인’ 인식 전환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정신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온 기존 의료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 기반 모델’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6호 「정신보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할 때: 감금 중심에서 권리 기반으로」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경기우리도 이한결 대표이사가 집필했으며, 국내 정신건강 정책이 ‘환자’ 중심의 관점에 머물러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해 온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장애인권리협약(CRPD) 등 국제 기준에 따른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 치료인가, 고립인가… 반복된 격리와 통제의 역사
18세기 이후 정신장애가 ‘광기’로 규정되며 공동체에서 배제돼 온 역사를 짚었다. 한국 역시 ‘사회 방위’ 논리를 앞세워 시설 수용 중심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전문가 중심의 장기 입원 체계가 고착화됐다고 분석했다.
■ 정신병원, 치료기관 넘어 사실상 장기 수용시설
국내 정신병원이 치료기관을 넘어 사실상 장기 수용시설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구타, 강제노역, 장기 격리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돼 왔으며, 폐쇄병동 중심 운영과 강박·격리 관행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항 수심원 사건 등은 이러한 수용 중심 정책이 초래한 대표적 사례로 제시됐다.
■ UN 권고 “환자가 아닌 시민으로”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신장애를 개인의 질환이 아닌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심리사회적 장애(Psychosocial disability)’로 정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강제입원 최소화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전환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독일 등 주요 국가는 단기 입원과 신속한 지역사회 복귀 체계를 통해 치료와 권리 보장이 양립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 감금 중심에서 권리 기반으로 전환해야
정신건강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했다.
○ 강제입원 중심 구조 개선
○ 지역사회 기반 지원 확대
○ 예산 구조 전환
○ 인식 및 법·제도 개선
이한결 대표이사는 “정신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라며 “치료 중심이 아닌 권리 기반 정책으로의 전환이 정신장애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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