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등 12.4.(목)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 개최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중보건 기반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장애인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과 함께 12월 4일(목)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건강관리가 특정 기관의 책임을 넘어 공중보건 체계 전반에서 다뤄져야 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애인의 건강관리 체계는 오랜 기간 치료·재활 중심의 구조 속에 머물러 왔으며, 특히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의 공중보건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왔다. 이로 인해 장애인은 건강관리 전 과정에서 반복적인 배제와 누락을 경험해 왔으며, 코로나19 시기조차 장애인 확진·중증·사망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은 우리 건강 정책이 장애인을 고려한 데이터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국가암통계 등 주요 국가 건강조사에서 장애 변수가 포함되지 않았던 현실은 장애인의 건강 수준과 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애인 이용 제한, 노인장기요양체계와의 연속성 부족, 여러 보건의료 법령에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조항 등도 제도의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을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결함은 장애인의 건강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적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과 치료·재활 체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질 주체를 명확히 하며,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 장애인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국가승인통계와 역학조사에 장애 변수를 반영해 근거 기반 건강정책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등 정책 전 과정에서 장애포괄성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제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관리청·국립암센터·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등 공중보건 기관 간 중복과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 공중보건정책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 간 공동정책 설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이사장인 박종혁 교수가 맡아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박주석 정책실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찬우 정책위원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 조윤화 연구위원(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김소영 교수(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최용준 교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정토론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장애계의 공통 아젠다를 도출할 계획이다.
채태기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토론회 개최에 앞서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은 장애계가 공통의 아젠다를 형성하고,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보다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 “우리 연맹은 장애계, 보건의료계, 지역사회, 정부와 국회 등과 협력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본 토론회는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되며, 구글폼 현장 참석 신청을 통해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논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 참석 신청 링크 : https://forms.gle/Jvh586dP7zdaFayw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