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소셜포커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율곡수목원은 다양한 산림문화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의 단차, 계단, 급경사로 인해 휠체어 이용자, 노약자, 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탐방 구간 곳곳에서 이동 제한 확인
현재 율곡수목원 주요 탐방로 및 휴게시설에는 단차, 계단, 경사면 등이 존재해 휠체어·유아차 이용자뿐 아니라 전동차 이용 장애인, 고령 방문객 등 이동약자의 이동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방문객은 계단 구간에서 신체적 부담을 느끼거나 이동을 포기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한 ‘시설 이용에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시설관리자의 법적 의무와 배치된다.
BF 인증 ‘우수등급’ 받았으나 관리 부실로 등급 하락
율곡수목원 내 화장실은 2024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본인증’에서 우수등급을 취득했으나,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해 2025년 8월 25일 기준 일반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원 환경 마련 촉구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파주시 산림정원과에 ▲탐방로 및 시설 전반의 접근성 개선 ▲계단 및 단차 구간의 경사로 설치 및 노면 정비 ▲휴게시설·전망대 등 주요 이용 공간의 평탄화 및 손잡이 설치 ▲경사로 난간 보강 및 미끄럼 방지 바닥재 적용 등 구체적 개선을 요청했다.
율곡수목원 사례에서 보듯, 최근 2년간 이동 및 편의 분야는 가장 높은 개선 요구를 기록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 지침」, 열린관광지 등 관련 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관리 미비로 인해 여전히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이용자가 불편 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
※ 진행상황
[공문회신] 파주시 산림정원과 (2025. 12. 12)
○ (탐방로 현황) 2024~2025년 동안 율곡수목원 주요 탐방로의 보행 편의 증진 및 이동로 확보를 위해 여러 구간에 보행데크 및 보행매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구간은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추진 검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도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한 주요 탐방로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