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장애인의 삶의 질은 안정된 건강권의 확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최근 참여정부는 의료산업화라는 명목아래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을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기에 장애계는 분명하게 철회를 요구한다. 그간 참여정부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확대를 강조하며,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적 의료부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