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활동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의료법으로 개정하라[성명서]

복지부는 29일 의료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의사협회의 반발로 다음주로 연기했다. 이익단체의 주장에 밀려 정부가 법안 발표 계획을 연기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1.29조선일보)   이후 복지부는 의-정 추가협상에서 의협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쟁점사항들에 대해 타당성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되는 조항만 선별적으로 수용, 시민단체 전문가와 대표들이 참여하는 실무논의에서 반영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1.31 메디게이트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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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관련 3대법률 임시국회 법안처리 촉구

▲장애관련 3대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기로 결의한 한국장총이사회의 모습(07.1.11 제1차 이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이사인 21개 회원단체 단체장들은 지난 1월 11일 2007년도 제1차 한국장총이사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1월말에 건의서를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에 전달하였다. 한국장총 이사회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요구와 장애부모들의 장애아동 실제적인 교육권 확보를 요구해 왔지만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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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화장실의 문제해결 위한 개선방안

지난 4월 국가인권위회는「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차별이라고 진정」에 대해 차별이 아니라는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화장실은 일반화장실과 분리되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을 특별한 존재로 여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분리시각을 조장함으로써 차별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남녀가 공용하는 장애인화장실은 사생활 침해문제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장애인화장실과 관련된 차별적요소와 프라이버시의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맹은 지난해 10월부터 장애인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