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권인희)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대표 윤두선)와 국회 신영수의원, 이정선의원과 함께 12월4일(목) 오후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장애인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평균 주택보급율이 108%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가구 중 6만4천 가구는 아직도 비닐하우스, 움막 등의 비주거용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적절한 주거공간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 할 유아기 장애아동의 경우 2.1%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
232년 미국역사에 첫 흑인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었다. 소수 인종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미국사회에서 흑인대통령의 당선은 인종차별의 벽을 무너뜨린 사건이다. 소수인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는 2008 미국의 선택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백인중심의 미국사회가 흑인을 배척하던 차별과 분열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통합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는 우리사회에 큰 희망과 변화를 […]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은 합헌” 판결을 환영한다.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판결이다. 또한재판부는“복지정책이미흡한현실에서안마사가시각장애인이선택할수있는유일한직업“이라며“비시각장애인에게까지확대할경우시각장애인의생존권을침해할우려가있다.실질적인평등을구현하기위해소수자인시각장애인들을우대하는조치를취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이는재판부가장애인으로서의생존이얼마나열악한가에대한인식을모든장애인들과같이한다는취지의이야기다. 장애인의직업재활과취업은배려의문제가아니라최소한의생존권문제이기때문에법률로정해져야하며우리스스로가주장하지않으면그권리를보장받지못한다.시각장애인들은 생존권이 걸린 교각 농성과 자살 기도 등을 포함한 극단적 시위로 절박함을 호소했었다. 장애인고용촉진은‘안마사’뿐일수없는많은시각장애인들을위하여대학과산업체에서서로연계하듯,장애인고용을쉽게하기위하여맞춤훈련을통한맞춤고용을계획하고연구해야할것이다.또한정당한임금과수준 있는고용을창출해내장애인들이기본적인삶을영유해나가는사회,곧장애인과비장애인들이서로서로어우러지는사회로나아가도록노력하여야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헌법재판소의 인식과 같이하여 시각장애인의 기초적인 생존권이 침해되지 […]
김양원씨는 부적격함을 인정하고 인권위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한다.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더 값진 선례를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우선 국가인권위원은 당파를 초월해서 인권의 관점을 가져야 하지만 임명되기 불과 8일전까지도 특정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이 인권위원이 되었다는 것은 정치적 성향을 속이는 눈속임에 불과한 기만적인 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처럼 김양원씨가 편법적인 행위로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
제 10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 배경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인권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 장애계의 현안공유 및 대처, 장애인복지관련 정책 아젠다 형성,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 금번 제 10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정책공약 중간평가’를 주제로 하여 기조강연, 경과 및 성과보고, 발제, 논의를 진행하고 회원단체간의 교류활동 강화를 위해 화합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공고 제2008-3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활동형 대퇴 및 하퇴의지 구매 ○ 구매수량 품명 제시단가 제작수량 (변동가능) 대퇴의지 최대 350만원 23족 하퇴의지 최대 250만원 55족 소켓교체 최대 80만원 7개 ※ 상기 제시단가는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지급하는 보장구 급여비를 포함하지 아니함 ○ 예산액 : 223,600,000원 2. 업체선정방법 가. 제출한제안서를 본 연맹의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후, 기업 […]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유사법률의 통합, 장애인 관련 위원회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지난 11월 3일 입법예고 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을 폐지해「장애인복지법」으로 흡수·통합하고, 둘째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관련 위원회를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며, 셋째 각 지자체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통합·관리 하겠다는 […]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에서는 매월 공동대표단 회의를개최하여 지난 업무와 향후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대표님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 금번 10차 회의는 12월 3일(수), 17시에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제 목 : 2008년도 제10차 공동대표단 회의 ＊ 일 시 : 2008년 12월 3일(수), 17시 ＊ 장 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의실(4층) ＊ 인 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