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 지급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성명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소외계층에게 지급되어야 할 사회복지급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횡령하는 어처구니없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양천구 장애수당 횡령을 비롯해 지난 1월 부산시 기초수급비 횡령 등을 볼 때 전국적으로 수십조원에 이르는 사회복지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감독과 지급방법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기초생활급여를 비롯한 장애수당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