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연 지 10년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을 가입에서부터 원천 배제하고 있고,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은 20.8%에 불과하며, 특히 전체 장애인의 66.3%에 이르는 138만 명의 장애인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
이명박정부 임기 중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장애인정책에 대한 올바른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 일부 장차법이 규제일몰제에 포함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의 장애인권익증진과가 폐지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기조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가 없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앞으로 남은 정부 4년 동안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생긴다. 장차법 권리구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이 정한 […]
세부사업명 2008 안내 2009 안내 변경사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 장애인과 같이 장애(아동)수당 지급 특례수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확대 ○장애인자립 자금 대여사업 1. 지원대상 :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지원대상 : 18세이상의 장애인 본인 미혼의 등록장애인에게 지원확대 […]
장애인보장구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2005.4. 22 변경 기준) 기타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20,000 2 보장 목발(crutches)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5,000 2 구 휠체어(wheel chair) 480,000 5 저시력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100,000 5 콘택트렌즈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80,000 3 돋보기 100,000 4 […]
장애인미디어센터‘바투’에서는 장애인과 지역 주민의 미디어 제작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마련한다. 현재 2009년 상반기 강좌를 개설해 신청을 받고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영상편집(프리미어) 교육 □ 연간 인기 강좌와 신설 인터넷방송제작 및 문화 교양 강좌 개강 프리미어 등 영상 편집은 누구나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로 기초와 심화 수준의 교육이 각각 진행된다. […]
한국장총 회원단체의 대표들이 각 단체별 총회를 거쳐 새로이 선출되셨습니다. ○ 회장 변경사항 기관 변경 전 변경 후 임기(임용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부 형 종 최 성 종 임기 2년(2009.2.1)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배 연 창 김 원 경 임기 4년(2009.3.1)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최성종 회장) -현 제주도장애인교육권연대 상임대표 -현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이사 -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부회장 -현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통합보육지원센터 자문위원 -현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제주관광복지사업단자문위원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인복지카드 개선을 위해 08년 12월에 장애인단체, 시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디자인(안)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디장인을 기초로 시안을 마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많이 참석해주세요. ● 설문조사기간 : 09.03.13~04.13 ● 참여방법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하면 좌측 상단 팝업존 ● 설문내용 : 복지카드 시안 중에 한 개 시안 택일 설문참여하기
공고번호 제 2009-02호 2009 장애인의 날 기념 서울시민문화축제 개성마당 업체용역선정 용역 업체선정 공고 공고 2009-01(2009.2)개성마당용역계약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2009년 3월 16일 업체입찰심사회의(용역업체선정을 위한 PT)개최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의거 아래의 업체가 2009년도 서울시민문화축제 장애인의 날 기념 제7회 개성마당의 용역업체로 선정되었음을 공고함. ○ 업체명 : (주) 유래커뮤니케이션즈 2009년 03월 1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재무원
KBS 제3라디오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장차법’의 시행이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또 앞으로 ‘장차법’의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특집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문지회신은 kbslab@kbs.co.kr 입니다.
지방이양 5년, 지역장애인복지 무엇이 달라졌나? 제16회 한마음교류대회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은 중앙정부의 행정활동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었으며, 이 법에 기초하여 중앙집권적인 정책의 상당부분을 지역에 이관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의 지방분권이후 장애인인권의 수준은 예산, 사업부분 등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이 국민으로서 평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인권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