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도입에 의미를 두고, 법제정을 환영한다!![논평]
장애인연금법 도입에 의미를 두고, 법제정을 환영한다!! 장애인연금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서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연금이 7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장애인연금의 도입은 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근간이 된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법 마련을 환영한다. 하지만 오늘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연금이 지금 장애인대중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소득보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그것은 아마도 장애인들이 기대한 연금의 수준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