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발의일: 2011.07.26 ■ 제안이유 2018년 동계올림픽(제23회 동계올림픽)및2018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제13회 동계장애인올림픽)개최지가2011년7월6일 남아공화국 더반에서 대한민국 평창으로 결정됐음. 지난2001년6월IOC와IPC간에 체결된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동반유치 명문화 조항 합의를 통한 당 대회 동반유치를 위해 정부 및 유치위원회는 그 동안IOC및IPC를 상대로 많은 약속을 해왔음.이러한 공약의 이행 및 성공적인 대회의 개최와 그 이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의 장치 […]
지난 6월 9일 WHO와 WORLD BANK에서 발간한 ‘세계장애보고서’결론에 해당하는 9장 The way forward: recommendations 번역본입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안응호 정책실장님께서 번역해주셨습니다. 9장 앞으로의 권고 ○장애: 총체적인 관심 장애인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장애를 경험하게 하는 장벽들 장애인들의 삶에 장애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조언 조언1:모든 정책,체계,서비스 등에서 장애인을 포함해야한다! 조언2:명확한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조언3:국가적 […]
– 언론인들이 인권감수성과 인권의 원칙에서 보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 제정을 추진중임 – 지난 4월27일부터 기자협회보를 통해 언론의 인권관련 보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기획보도(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보도가 만든다)를 총 5회에 걸쳐 연재했고, 양 기관이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위원회’를 구성해 준칙안 초안을 마련 – 7월29일 인권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
• 주제 : 발달장애인 자조운동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일시 : 2011. 7. 15(금) 13:00 •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 • 주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자조운동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프로그램 내용 주제강연 o 발달장애인에 자기결정에 관한 원칙과 철학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이숙향 교수) 발달장애인 자조운동 지원사례 o 섹션 1 : 발달장애인 인권 감수성 키우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www.nhic.or.kr)은2005.4월～2011.5월까지 지급된 전동보장구에 대하여 부정청구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총364건(1억6,700만원)을 적발하였다.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당금액은 전액 환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부당청구로 적발된 업소는 저가의 질 낮은 전동보장구를 수입․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부정청구 유형으로는 본인부담금 면제,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확인되었다. <본인부담금 면제 사례> ○○판매업소의 직원이 인천시 부평구 소재 ○○공원에서 ○○○○년 ○월 ○○○에게 접근하여 […]
보건복지부는 악성신생물(고형암)말기 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판정 결과,장애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하여2011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470명이 월 평균54만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형암이란? 일정한 경도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암으로 악성종양을 말하며간‧폐‧위‧대장암 등이 해당,백혈병 등 혈액암은 제외그동안 악성신생물(고형암)에 대한 장애는 […]
점자 건강검진표 출력 프로그램 자체 개발로 수검 편의 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www.nhic.or.kr)은 시각장애로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에 대한 인식이 곤란한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검 불편을 해소하고,건강검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점자 건강검진표 출력 및 이력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였다. -지난21일에는 시각장애인 중 올해 검진을 받지 않은650명에게 점자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발송 그동안 장애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검진 서비스 접근이 […]
전동보장구 개별수가제 도입만이 능사는 아니다 – 개별수가제도입, 품질향상을 위한 계기 되어야 – 전동보장구 이용을 가로막는 문제들에 다양한 해결책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전동보장구와 관련2005년 보험급여시작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동휠체어ㆍ스쿠터에 대한‘개별수가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보‘개별수가제’도입으로전동보장구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모두60여종에 이른다. 장애인보장구는 단일수가제로 같은 분류에 속하는 제품의 가격은 모두 동일하다.제품의 성능이나 […]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구축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01년 직업재활기금사업으로 시작하여 2008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 ○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 지원사업 구분 수행기관 (총186개) 주요 지원 내용 직업재활센터 34 •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지원고용,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및 적응지원 담당자 인건비와 사업비 • 직업적응훈련생 상해보험 가입 및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2011~2020)을 수립·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표하였습니다. 중점과제 28. 장애인 건강관리 ⧠ 목표 ○ 국가건강통계 산출시 장애인 건강 통계를 포함 ∙2015년부터 장애인 건강통계 산출 ○ 장애인 건강검진수검률 제고 ∙장애인 건강검진수검률을 2008년 52.7%를 2020년까지 64.7%로 증가 ○ 장애인의 건강관리 실천율을 비장애인 수준으로 제고 ∙장애인 비만유병률을 2008년 30.7에서 2020년까지 ≤32.0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