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공지영 작가가 실화를 바탕으로 출간한’도가니’의 흥분이 식어갈 쯤 다시금 영화로 제작되어 언론과 네티즌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사회 각계로 큰 파장을 부르고 있다.이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것은 본 사건이6년이나 지난 뒤에서야 영화를 통해 우리사회에 고발되었다는 점이다.그동안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묵시적으로 소외시켜 왔음을 잘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향상에 핵심 기반이 되는 장애인방송 관련 기술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여, 출처: 공감코리아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5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 최근 영화 ‘도가니’ 상영 등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장애학생 보호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등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ㅇ 10월 중 기숙사가 설치된 41개 특수학교(학교법인, 복지법인)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생활실태 등을 점검하고,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관회의(10. 5, 목)를 개최하여 보다 […]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 공동대응 활동 가능한 장애인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 개별 장애인 문제를 사회 문제화하여 지속가능한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장애문제의 사회적 공감대 확대 목표 – 지난 23일, 위기장애인 솔루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빈곤,질병,폭력,인권침해,각종 서비스 이용 제한,돌봄인력 부재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기관의 반응에 […]
2013년 7월 성년후견제 시행 핵심“후견인 양성 시스템 구축” – 오는 28일, 「성년후견제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견인 양성 방안 마련」 토론회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에서 열려 지난3월 성년후견제 민법 개정이 통과,그 이후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은 자기결정권의 중시,잔존능력의 활용,보편화를 기본으로 제도에 대한 긍정성을 강조한 제도로 장애계와 장애 부모들의 오랜 숙원이었다.지난3월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된‘민법 개정안’이 […]
해외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 실태조사(스웨덴/핀란드) 1. 목적 및 배경 -보조공학 선진국의 정책 및 제도, 전달체계 등에 대한 개괄적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수리지원 실태에 관한 현지 방문 조사 실시 -선진 기관의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 체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수리 지원 모델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선진국의 다양한 보조기구 관련 정책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국내 보조기구 관련 […]
목 차 I. 개요 2. 구인구직 및 취업특성동향 II. 분류별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1. 장애유형별 구직 및 취업동향 2. 장애등급별 구직 및 취업동향 3. 중증장애인 구직 및 취업동향 4. 직종별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 5. 산업별 구인 및 취업 동향 6. 사업체 규모별 구인 및 취업 동향 7. 지역별 구인 구직 […]
2011한국장애인인권상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인권증진과 차별금지에 앞장 서 온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2011한국장애인인권상’을 시상한다. 1999년부터 지난12년간48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인권정책,인권실천,인권매체,기초자치,공공기관 등5개 부문으로 인권정책,실천,매체부문의 수상자에게는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상패와 상금1천만원,기초자치부문은 국회의장상장,공공기관부문에는 국가인권위원장상장이 수여된다. 인권정책 부문은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거나 현 정책의 미비점 개선에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며,인권실천 부문은 일상생활 내 장애인의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한 주인공에게 주어진다. […]
2011. 8. 31.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특수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현황을 책자로 발간함 법 인 현 황(총괄) ═════════════════════ (2011. 08. 31.현재) 소관별 종류별 계 사회복지 정책실 장애인 정책국 보건의료 정책실 건강 정책국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실 보건산업 정책국 기 타 계 539 96 32 260 49 66 31 5 특수법인 12 2 5 1 2 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09.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저상(底床)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 : 50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음. 이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저상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하여 도입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