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심의 결과…………………………………1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부처별 향후 계획…….17 법무부……………………………………………………………………….19 농림수산식품부…………………………………………………………….21 보건복지부………………………………………………………………….22 고용노동부………………………………………………………………….23 여성가족부………………………………………………………………….2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과 의회의 역할…………………………..29 NGO심의 준비 및 참가활동……………………………………………..35 출처 : 여성가족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5:50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장애학생, 교육기관 취업 쉬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본격 추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이 취업이 어려운 특수학교(급)장애학생의 일자리 창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워크숍을 개최하였다. ○7월19일(목) 13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교육과학기술부,전국16개 시․도교육청,공단18개 지사,전국 특수학교(급)에서3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실제 지역별 실행방안이 논의되었다.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그동안 교육장소로만 생각했던 학교를“장애학생 취업의 장”으로 활용하는 […]
□서울시가 올해2월‘시민개혁단’을 꾸려 지하철 이용환경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왕십리역을 시범 개선한데 이어 이달 말에는 박원순 시장의 진행 아래‘시민 의견이 반영된 지하철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7.31(화) 14시부터1시간 동안 왕십리역에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하며,이에 앞서7.23(월)부터「다음 아고라」토론방과 서울시 홈페이지(e-폴)을 통해 사전 시민 의견을 조사한다. □서울시는 먼저「다음 아고라」에 시민들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랜딩페이지를 열어 […]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민간기업1,994개소에 대한 명단을 공표한데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33개소,공공기관69개소 등 총102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교육청의 경우 전국16개 교육청이 이번 명단공표에 모두 포함되는 등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명단공표의 기준은’11년말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모든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노력과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
1.개정사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및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신청시 금융재산의 조회,언어재활 분야의 국가자격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010호, 2011. 8. 4.공포, 2012. 8. 5.시행,법률 제11240호, 2012. 1. 26.공포, 7. 27.시행)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개정안 주요내용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시정 […]
□정부는7월6일(금)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를 개최하여「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되는「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은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특수교육,차별 금지 및 장애인연금,활동지원제도 도입 등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는데서 벗어나 장애유형별로 특화하여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며 -동 계획을 토대로 향후 이들을 배려한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첫째,성인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등을 […]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ㅇ26개 부처 총221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 야별로 재구성하여 달라지는 설명(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하고 있습니다. ㅇ또한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도표화)하고,월별로 변경․개 선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시행일자 별 달라지는 주요제도)하여 알아보기 쉽게 […]
□고용노동부’11년말 기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1,994개소의 기업명단을 공표. ○이번 명단공표의 대상은 상시근로자100명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1.3%*에 미달 하는 기업이다. *전년도 명단 공표시와 동일한 기준으로`11년 의무고용률2.3%의 약60% □그간 정부는 우리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우선,장애인 의무고용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93년부터17년간 유지되어온 민간기업(50명이상)의 의무고용률2.0%를’10년에2.3%, ’12년에2.5%로 상향한데 이어’14년에는2.7%로 더 상향할 예정이다. *국가․자치단체 공무원은2%→3%(’09년),공공기관은2%→3%(’10년) ○그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가 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오는7월5~6일 이틀간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에서 전국 장애인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제19회 한마음교류대회‘를 개최한다. ‘한마음교류대회’는 전국 장애인복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1994년부터 시작하여16개 시·도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서 전국 장애인단체장 및 실무자,지자체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등600명이 모인다. 본 대회는‘지역 간 장애인복지 격차 완화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전국 규모의 논의와 교류의 장으로 장애계 내 유일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그룹,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진행중인’2012장애인기관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을신청해 주신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금번 사업은139개 기관 신청하여 심사회의, 현장실사 결과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전국96개 기관이 선정 되었음을 알립니다. 신청 해주신 모든 기관과 함께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앞으로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정된 기관은 신청금액에 대한 공사항목당 표준단가적용,만단위 절사 등1순위 공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자하며,지원금액은 별도의 공문(7.17발송예정)을 통해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선정기관 명단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