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솔루션 회의에서는 [휴대폰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개선 요구], [장애인의 휴대폰 앱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신규 안건] [휴대폰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개선 요구] 국내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를 살펴보면 유무선 통화 무제한 요금제가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닌,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통신3사의 ‘집/이동전화 무제한’ 요금제를 살펴보면월 6,000~10,000분으로 사용을 제한하여 그 이상이 넘어가면 추가요금이 발생하고 있는 […]
-1인당 자립생활 관련 지원액,지역별 격차 무려55배-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석환 씨(가명)가 자립생활 관련 지원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자립생활정착금,자립생활체험홈 예산의 합)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약16만7천원이다.반면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서영 씨(가명)는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약3천원의 지원을 받는다.장애인1인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지원예산을18세 이상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수로 나눈 결과 지역 간 격차가 무려55배에 이른다. 장애인 자립생활만의 문제가 아니다.저상버스 확보수준은 서울과 충남의 격차가18배에 이르고, […]
○주요내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23일 특수직종근로자나 중증장애인 둘 다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음에 도 불구하고,특수직종근로자들에게만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 -중증장애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전체 국민 보다 약10세 이상 낮아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똑같은 나이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에 대해 […]
– 고령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1월 14일(수)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구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인구의 비율은 46.6%로 전체인구 13.8%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는 누구나 경험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와 […]
○ 주요내용 –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에 1인 장애인 창업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함 -지난해 고용원 없는 장애인 창업자는 21만 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만5000명보다 3배 넘게 많았다며 1인 기업 장애인은 사업주이자 노동자인만큼, 1인 창업 장애인을 위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함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르면 […]
○주요내용 – 19일,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회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 장애인 전용 무인정보 단말기가 단 한 대도 없다며,인천공항이 성과만을 중시할 뿐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고 지적함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인천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 비치 현황’에 따르면 공황 내에는 모두278대 무인정보단말기가 설치돼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전용 무인정보단말기는 전무했고,향후에도 장애인을 위한 전용 단말기 설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음 인천공항은 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인 셀프체크인기기나 […]
○주요내용 -지난15일,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은 대부분의 상품권에는 점자표기도 되어있지 않고, QR코드도 없어 시각장애인은 관련 정보를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알 수 있다며 소비자로서 정당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서면질의를 통해 지적함 -일부 상품권의 경우QR코드가 존재하나,사용처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수준에 그쳐 경제적 의사결정을 보장해주지 못 하기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백한 차별행위에 […]
– 사회적 책임 방기는 청산되어야할 대표적 적폐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 등에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로 여론이 떠들썩하다. 서울교통공사의 임직원의 친인척이 손쉽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랜드 직원의 26%가 친인척관계에 있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채용비리로 인해 공공기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장애인 의무고용 역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의 일부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법정 […]
– 2018 ‘UP School’직무특강1-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업스쿨,첫 번째 직무특강이“마음MRI로 풀어내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전국 장애인단체 소속 실무자 약25명이 참석한 이번 특강은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 형태로단순한 이론 강의를 뛰어넘어 수강생들이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1부는‘행복한 인생’이라는 부제로 삭막해진 사회에서 즐거운 소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나의 행복을 위해 개인이 할 […]
○ 주요내용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절반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구매율 1%를 위반을 지적함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에이블뉴스(http://abnews.kr/1K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