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전기차충전기가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 겨울철부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에‘사흘 추우면 나흘은 미세먼지가 온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일찍이 정부에서는‘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을 발표하였고,이에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급과 전기차충전기 확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하지만 장애인들은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총4만6968대로,올해 보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242%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
이동식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1월23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법령을 살펴보면,단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하지만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의무화되었는데,이에 대한 안전규정은 전무하여 황당할 […]
장애재판정 제도로 인해 마땅히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서비스가 오히려 대규모 탈락을 정당화, ‘장애인등록’과 ‘장애등급제’에 대한 문제 제기, 장애인에 대한 현물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현금서비스인 ‘장애인연금제도’를 신청조차 못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으로 구축된 장애인복지법의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복지제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장애인권리보장법’입니다. 연구를 맡았던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가 법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지난해 […]
겨울철부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에‘사흘 추우면 나흘은 미세먼지가 온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일찍이 정부에서는‘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을 발표하였고,이에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급과 전기차충전기 확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장애인들은 전기차충전기에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이번10차 제도개선솔루션 회의에서는전기차충전기 보급이 더욱 확대되기 이전,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지난12월19일(수)오전10시 한국장총 회의실에서 진행된2018년 마지막 […]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한국장총』발행 – 2018주요 추진과제 결산도 함께 다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에 들어가는2019년,지난30여 년간의 수많은 장애인복지 담론과 시행착오를 뒤로하고 장애인 개인 스스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행복의 모습’을 그려 내길 고대하며 새로운 정책변화에 발맞춰 장애계의 현안과 과제들을 살펴보고 공동대응 하고자 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2019년도 장애계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K-SDGs 개발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K-SDGs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 10월 31일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하다며 참여를 보이콧 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지난 7~9월 동안 K-SDGs에 장애포괄적 지표 수립을 위해 활동했었는데요. 앞서 환경부에서 제공한 K-SDGs 중간안을 가지고 의견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이후 10월 31일 대토론회에서 새로운 […]
– ‘장애인단체,너는 누구냐’제20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성료 12월11일(화)~12일(수) 1박2일간,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가 열렸습니다.전국 각지,장애유형을 막론하고 장애계 지도자300여명이 모여 행사장은 북적북적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장애인단체,너는 누구냐’였습니다.다소 도발적이라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장애인단체가 가지고 있는 현안과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변화하는 정책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할지,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장애인단체의 관료화, 관습화로 정체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
지난3일(월),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 종료 후 공동대표단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애계 핵심 정책 활동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2019년 장애계 핵심 정책 활동과제 선정 관련 논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사무처에서는 사전 회원단체를 대상으로2019년 핵심 정책 활동과제 선정을 위한 예비과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장총은 매년 장애계 정책활동과제를 선정하고 현안 중심의 집중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장애계 이슈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TF운영‧토론회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유엔과 국제사회의 지구촌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목표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한국장총』발행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구촌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목표인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Susstainable Development Godals)이행을 위해 전 국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DGs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질병,교육,여성,아동,난민,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에너지,환경오염,물,생물 등)경제사회문제(기술,주거,노사,고용,생산소비,사회구조,법)등17가지 주 목표와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있으며, 2016년부터2030년까지 진행한다. 과거 국제사회 목표인MDGs와 달리 민간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이에 국내외 장애계는 각 국가별SDGs에 취약계층의 포괄적인 접근을 […]
–오는11~12일,한국장총2019년 장애계5대활동과제 발표 –정책변화와 시대에 요구에 부합한 장애인단체 역할이 무엇인지 재정립해보고 한해 장애계 이슈와 활동 결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오는12월11일(화)~12일(수)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장애인단체 역할 재정립”이란 큰 주제를 가지고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1999년부터 시작된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 장애인 단체를 총망라하여 전국의 장애계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차별화된 교류의 장이다.특히,올해는 예년보다 규모가 확대되어 장애유형,목적,지역을 초월한 장애계 지도자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장총은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