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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

○ 자료설명: 2021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 ○ 발행일: 2021. 12. 22. ○ 관련(참고)사항 – 홈페이지 내 ‘제도개선’ 페이지 참고 ○ 주요내용(목차) 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2021년 활동방향 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 구성 Ⅱ.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경과 및 조치상황 1. 활동경과 2. 활동내용 및 조치사항 3. 지난 안건 모니터링 및 개선성과 4. 제도개선 건의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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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시도 장애인교육 수준, 꾸준한 상승에도 지역 간 격차 여전

-한국장총,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영역별 심층분석-9 대전·세종·충북·전북 우수,부산·인천·광주·경기·강원·경북·제주 분발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지난달24일(수)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최종평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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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선거정책연대활동

2021 장애정책 어디까지 왔나? 장애계 핫이슈 한눈에 모아보기

※ [다운로드] “복지가 정치다!”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자료집  ☞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550  ○현안점검 “장애인단체 지도자여 연대하라!” 2021추진과제 성과와 2022 전망2021년 장애계 추진과제 성과와 2022년 전망/권재현 정책국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s://youtu.be/WkIO_nBZSYk   ○정책점검 ‘젠틀한’ 동네생활 여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되려면? 장애당사자가 바라는 탈시설과 사회참여/유동철 교수(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ttps://youtu.be/uRKyQRPn2Zo   ○법안점검 장애인권리보장법, 새로운 시작되려면?(feat.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계 주요법안 쟁점과 나아갈 길/김동호 정책위원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s://youtu.be/YYSBerlgNZg   ○하이라이트영상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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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대전 장애인 복지·교육 모두 우수, 중부권 어떻게 변화했나.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권역별 심층분석-8  대전 장애인 복지·교육 모두 우수, 세종, 충북 장애인 교육 우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지난달24일(수)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2018년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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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다양성이 보장되는 ‘문화예술’ 현장 되려면? 장애예술가들이 직접 답하다!

기존의 틀을 거부하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해 내는 게 문화예술이 가진 고유한 가치입니다.그런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예술에 참여할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게 장애예술인들이 처한 작금의 현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2018)’에 따르면,장애예술인의 평균 활동 기간은7.6년에 불과했으며,예술 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62%에 달했습니다.예술 활동의 발표 기회가 충분한가 묻는 질문에도 약41%의 장애 예술인이‘부족하다’고 대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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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의지 따라 천차만별 장애인 복지 수준, 올해는 나아졌을까?

○자료설명: 한국장총 제414호<지자체 의지 따라 천차만별 장애인 복지 수준, 올해는 나아졌을까?>  ○발행일: 2021.12.27.  ○관련(참고)사항 – 2021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지자체 별로 천차만별인 장애인복지를 비교하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목차) -시·도 복지 비교 조사란? – 지역별 교육·복지 수준,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 장애인 교육·복지 향상과 간근 해소 위한 지자체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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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책연대활동 자료

[현장기록] 제20대 대선 후보자, 4인4색 장애인정책을 말하다

※ 본 자료를 보도자료 등에 활용하시는 경우,원문 출처(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를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 발언]  “AI시대, 장애인 고용 늘릴 것”  ☞ https://youtu.be/C3XlX5Y_rO4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자가 장애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도 가득하다는 말이 있습니다.장애인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묵묵히 애써주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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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사진 출처: 이데일리(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 차별표현이 잔재하고 있다.그 중 국민투표법 제59조(기표절차)에는‘맹인’, ‘불구’, ‘원조’등의 시대역행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맹인이나 불구,원조한다는 표현은‘도움이 필요한 불완전한 인격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차별적이다.동등하고 완전한 인격체를 표현하는‘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원’등의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2022년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국민투표법 속 장애인 차별 용어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느끼는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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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70% 미흡·열악, 문재인 정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낙제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국회의원 최혜영,국회의원 이종성,국회의원 김예지와 함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어디까지 왔나?이행평가 토론회를15일(수)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었다. ​ 발제를 맡은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대학원 장애학과)는5대 분야22개 중점과제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4년차 성과를 평가하며 우수과제가21개로30.0%에 불과하며,미흡31개(44.3%),열악18개(25.7%)로 대단히 저조한 성적이라고 말했다.우수도 달성했다 정도지 잘했다 수준은 아니라며 지금 시기면7~80%정도는 달성했어야 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실적이라고 평가했다.특히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분야의 성적이 저조한데11개 세부과제 중6개 과제(54.5%)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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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지자체별 복지행정, 예산수준 격차 줄어들고 있나.

17개 지자체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 변화 -한국장총,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영역별 심층분석-7 지자체 간 격차 감소 확인,광주·울산 등10개 지자체에서 향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지난달24일(수)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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