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한국장총 제408호<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7가지 과제> ○발행일: 2021.06.30. ○관련(참고)사항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이룬 장애인정책은 무엇이고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일까? ○주요내용(목차) – 장애인정책을 이끌어온 장애운동 –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계획 –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변화 –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이행 결과 – 문재인 정부의 남은 […]
-한국장총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8호,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7가지 과제 문재인 정부는 주요 장애인추진정책으로 생애주기별 대책 마련,장애인건강권 관련 각종 사업 추진,정부 브리핑에서 수어통역 공식 도입 등을 펼쳤습니다.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4주년을 지나 임기가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공약과 국정과제,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의 이행결과를 통해 변화와 성과에 대해 점검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의 변화점은? 박근혜 […]
ⓒ픽사베이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언한‘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만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커녕 기본계획조차 불투명하다.탈시설 정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12월 국회의원68명의 공동발의로 상정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소관위 심사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역사회 내 자립’이라는 탈시설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입장의 차가 존재한다. ‘정책의 동력이 될 법 […]
[2021년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장애계 리더들의 모임 ‘장애인리더스포럼’에 초대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과 장애계 리더들이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정책 마련을 위해 각 단체별 현안 및 정책제안을 수렴하고 장애계 주요 추친 정책 · 법안의 필요성, 향후 방향성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주제: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현황 과제와 지향점은? ○ 일시: 2021. […]
사진출처 – 시사주간 ‘휠체어를 이용하는A씨는 서울 용산구(자택)에서 서울 영등포구(회사)까지 이동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호출한다.자택과 회사 사이 거리는5km,자가용으로 이동 시10분 만에 도착이 가능하다.그러나,장애인콜택시는 콜 신청부터 차량 도착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공차운행이 많을 때를 제외하고는예상 도착 시간보다 항상 늦게 도착하기 때문이다.평균적으로 대기 시간은1시간~1시간30분 정도 걸리며,오래 기다릴 때는4시간을 대기한 적도 있다.하루 왕복3시간,한 달로 계산하면60시간 이상을 하염없이 […]
출처 – ‘비디오머그’ 유튜브 캡쳐 *위 사진과 아래 사례는 무관함 ‘청각장애 학생A씨는 경증임에도 고주파영역대를듣지 못하여 말소리변별력(자음영역대)이 낮다.이에A씨와 학부모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해줄 것을 학교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측에 요청했다.하지만,담당 장학사는 예외 규정을 인지하지 않고 경증 청각장애 학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 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후 지속적인 논쟁 끝에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예외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실수를 […]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제도는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공영주차장 주차,유선통신 요금,철도·도시철도 요금을 비롯하여13개의 공공사업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사업 중철도 요금의 경우 중증장애인에게는 모든 요일에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반해,경증장애인에게는 특정 요일(주중)에만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장애 정도에 따라 할인 혜택을 달리 하는 것은 지나친 […]
– 25일까지 한국장총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역량강화교육 Up School’에서 접수 – “지피지기 백전백승,단체 실무자로서 나의 정체성과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고 싶다면?” “2021장애계이슈 타파부터 실무자간 네트워킹까지 한 번에 담았다!” “나의 장점을 발휘해 조직에 잘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복잡한 정책이슈,꼭 알아야할 핵심은 무엇일까?”장애인단체 신입 실무자 신입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맞춤형 처방교육‘Up School’이 오는27일(목)~28일(금)여러분을 찾아온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1999년부터 장애인단체 […]
‘열정 쏙쏙 실력 쑥쑥!’ 2021 업스쿨! 활동브리핑(2일차) ※ 현장스케치 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xIGByVoel0 ☞ 1일차 활동브리핑 바로가기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681 “우리는 장애계 이슈를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가?” 제3강<장애감수성으로 바라본2021장애정책>권재현 국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단체 실무자여도 장애인정책을 제대로 알고 개선하는 활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18가지의 장애인관련법 내용과 방대한 정책 이슈를 습득하는 것 또한 많은 시간이 투자돼야 합니다.기초심화과정 세 번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