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한국장총 제409호<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애포괄 전략> ○발행일: 2021.07.30 ○관련(참고)사항 –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래를 포함한 전략을 위한 문제상황, 사례, 개선방향을 제시합니다. ○주요내용(목차) -국제개발협력과 한국 – 빈곤과 장애 –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사례 – 국제개발협력의 장애포괄전략을 위한 한국의 과제 ○관련링크: 활동브리핑 https://han.gl/pLOtW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09호 발간…장애포괄전략 검토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인 포함에도 변화없어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날이 갈수록 규모와 사업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한 사업의 실천전략과 지원규모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관점의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을 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법과 제도적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제정 당시 […]
발달장애인A씨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B카페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이다. B카페는‘레시피 테스트’를 한다는 이유로 주5일 시험을 냈고,못 풀면 고압적인 말투로 무시했다.또 연차를 쓰려고 할 때 모욕적 표현을 쓰거나 근무 시간 이외에도 어디를 가는지 보고토록 했다. A씨는 아버지와 병원을 가던 길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모욕적 문자를 받았고,아버지가 문자를 확인하게 되면서 학대 사실이 알려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으나상대적으로 장애인이 많이 근무하는 […]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운영 종료, 정부의장애인권리보장법(안) 윤곽 드러나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치다.그러나 오죽 잘 지켜지지 않으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되었다.그것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다.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만국 공통의 일이고,장애인은 온전히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어찌보면 […]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선거연대)는 2021년 2월, 서울시 및 중앙단위 27개 장애인단체가 모여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장애인공약 개발, 장애계 요구 공약 후보자 공약 반영 촉구,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 활동 등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정책 공약안을 직접 전달하고 후보자의 공약에 것을 요구하였으며 후보자들의 장애인정책 공약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
문재인 정부 임기가1년도 남지 않았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4년 동안 이룬 것은 무엇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인정책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 기준을 삼기 위하여 전 정부와 비교하여 변화를 체감해보았다. *기준시점 :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
아직도 베일 속 장애인권리보장법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책공약집의 제목도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이름이었기에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거란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그간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의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버리자고 주장해왔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의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아시나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이며,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법제처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장애인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합니다.몹시 으리으리하죠? 이렇게 많은 중앙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이유는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정책이 이렇게나 다양하고 폭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장애인은 취약계층이고,취약계층의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하리라는 […]
“코로나로 출입구 통제하면서, 점자블록 설치된 문이 닫혔네요.” 지난 5월 28일, ‘장애인관광접근성 모니터링 활동’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을 방문한 장애인단체실무자들의 발걸음이 입구에서 멈췄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구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점자블록이 설치된 출입구가 폐쇄된 것이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니 아쉬운 점은 또 있었다. 청각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수어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고, 1층에 있어야 할 장애인화장실 표시가 3층에 잘못 설치되어 있기도 했다. […]
사진출처 – 유튜브 ‘위라클’ 채널 ‘A씨는OO백화점에서 여름옷을 사기 위해 의류매장에 방문했다.선택한 옷을 갈아입기 위해 피팅룸을 갔지만,높은 문턱과 좁은 출입문 때문에 휠체어를 탄 상태로 입장할 수 없었다.옷을 먼저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탈의를 했지만,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을 위해 왕복2시간 거리의 의류매장을 다시 방문하는 일을 겪었다.’ ‘B씨는 티셔츠를 사기 위해00아울렛에 방문하였다.탈의를 하고자 넓은 피팅룸이 있는지 직원에게 물어봤지만,휠체어가 입장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