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4월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리포트418호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권리”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권리-탈시설 찬‧반 논란 속 해법은?” -한국장총,장애인정책리포트418호 발간 -탈시설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입법화는 수년 간 오리무중 -해결의 실마리는“국가 도움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권리-탈시설 찬‧반 논란 속 해법 찾기”라는 주제로 수년간 지속되어온 탈시설 정책에 대한 장애계 찬·반 의견을 정리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18호)를 발간했다. 탈시설이란? 탈시설 정책의 시작과 발전 탈시설은2009년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지역사회 자립 장총활동

새 정부에 장애인정책 비전 제시를 바란다 [논평]

4월20일‘장애인의 날’, 1981년UN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날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세계 장애인의 해’기념사업의 일환으로1981년부터 정부 행사로 진행되어온 법정 기념일이다. 1991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3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은 꾸준히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런데도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역부족이다. 2001년 오이도역 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20년 […]

장총활동 선거정책연대활동

장애인의 목소리로부터 ‘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 출범!

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 전체회의(좌), 2022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1차회의(우)개최 모습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7일 지역별 선거연대와 구성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선거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역별 장애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요구공약 개발,시·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 시‧도지사의‘공약 반영과 이행을 촉구’하는 핵심적 활동을 진행한다.이외에도 후보별 장애인공약 평가,참정권 침해사례 발굴 및 투표환경 개선 건의 등‘장애인 유권자 알 권리 및 참정권 보장 […]

회원소식

2022년 전국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안내

■ ‘장애인의 날’이란? –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로, 날짜는 매년 4월 20일입니다.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전 재활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입니다.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

이동권 자료

정책리포트417호 “일상의 목숨 건 사투(死鬪),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 구하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2019년 시작된 서울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 과정을 통해 지하철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성과 그에 대한 법원과 서울교통공사의 반응,그 반응을 통해 우리가 각성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는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7호를 발간했다. 2019년4월2호선 신촌역에서 휠체어 바퀴가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으로 빠지는 사고를 당해 장애인 개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1,2심에서 패소했다. (1심 […]

이동권 제도개선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사진 출처: 머니S (헌법재판소 “지하철 무임·부정 승차 형사처벌은 합헌”) “전동휠체어 조이스틱은 멈췄다 다시 조작하려면 2~3초 걸리는데요. 교통카드 찍고, 정리 후 조이스틱을 움직여 들어가려다 시간이 초과되면 문이 닫힙니다. 문을 열려고 몸은 물론, 조이스틱, 가방 다 부딪힙니다. 조이스틱이 망가진 적도 있어요“ 지하철 및 도시철도는 시민의 발이 되어 목적지에 편리하고 적시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다. 오늘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