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2일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2024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경혜 원장(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방석배 장애인정책국장 직무대리를 필두로 각 과 과장, 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민·관 소통과 장애계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기조 강연]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골든타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김용익 이사장(돌봄과미래)
기조강연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맞추어 장애인 돌봄의 가능성과 방향을 검토하고 장애인 운동이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용익 이사장(돌봄과미래)은 장애인을 노인에 준용하려는 기존의 정책이 바뀌어야함을 강조하고, 고령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50%가 넘는 현실에서 장애인 정책과 노인 정책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장애인 정책에서 돌봄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장애인 돌봄과 노인 돌봄이 왜 달라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노인 위주로 설계된 통합돌봄법에 장애인을 위한 조항이 어떤 형태로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한편, 장애당사자들의 잠재적 수요를 추정하여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구성하고, 보건과 복지를 돌봄으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돌봄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
“고령장애인 통합지원 모델 필요성과 통합 돌봄”
– 진행 :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 패널 : 김용익 이사장(돌봄과미래), 김진우 교수(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종혁 교수(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서해정 센터장(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번 토론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에 대한 법 적용 준비를 촉구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으며, 특히 장애인과 노인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의료 인프라의 적합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리고 당사자 중심의 재설계와 같은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며, 현재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 교육이 전무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2026년 본사업의 진행에 있어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장애인도 동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로 진행할 경우 장애인이 성가신 존재로 인식될 수 있으며, 시간적 제약과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유되었다.
법 제10조 2항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도 논의되었으며, 장기요양 수급자가 계속해서 활동지원 대상자로 남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활동지원의 정의와 장애인 판정체계의 포함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며, 보다 나은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다졌다.
[2024 장애인 정책 최신이슈 TALK]
2024년 장애인 정책 관련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정책과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장애인 종합조사표 개정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방안 수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는 소득 지원 프로그램과 직업 재활 및 일자리 지원이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의 우선 구매와 보조기기 지원이 있다. 장애인서비스과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장애인건강과에서는 장애인 건강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전담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전문 건강검진 기관이 운영되며,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의료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립되었고, 장애아동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재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장애계,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민관 소통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 장애인의 일상을 바꾸는 촘촘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