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역 간담회서 4대 분야 10개 핵심공약·28개 정책과제 제안
- “서울시 장애인정책, 공약 단계부터 권리 보장과 이행 책임 담아야”
2026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연대’)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서울시 장애인정책 공약 요구안을 전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삶의 기반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는 5월 17일(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26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서울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서울시장 장애인정책 공약 요구안」을 전달했다. 서울시장 선거가 서울시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장애인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제가 후보 공약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장애유형 및 특성별 서울 소재 2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선거 대응 연대체로, 서울시 장애인정책의 주요 과제를 모아 이번 공약 요구안을 마련했다. 연대가 전달한 공약 요구안은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권 증진 강화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 기반 조성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및 운영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 10개 핵심공약과 장애유형·영역별 현안을 반영한 28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현장 질의에서는 공약 요구안 가운데 서울형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서울시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서비스와 지역 기반 지원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돌봄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 제도는 노인 중심으로 설계·운영되는 경향이 크고, 장애인의 경우 대상과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과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것처럼, 장애인 통합돌봄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장애유형과 생애주기, 지역사회 생활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확대, 전문 인력 확충, 자치구와 광역 단위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서울시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서울은 장애인단체와 활동가들이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적 거점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며, 장애인종합회관은 단체 활동공간을 넘어 서울시 장애인정책의 실행 기반이자 당사자 참여형 정책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장애인 통합돌봄과 관련해 장애인이 통합돌봄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서비스 확대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며, 부지와 예산 등 현실적 조건을 검토하되 장애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삶의 기반은 서울시장 선거 공약에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다뤄져야 할 과제”라며 “이번에 전달한 공약 요구안이 선거 과정의 약속에 머물지 않고, 향후 서울시정의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요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서미화 위원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6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소속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6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서는 고재오 상임이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이설희 사무국장(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양지원 국장(한국근육장애인협회), 신석철 대표(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이찬우 정책위원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 김동호 정책위원장, 권재현 사무차장, 김성태 팀장, 신우철 책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