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장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각 단체의 현장 경험과 제언이 논의되었고,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앞으로도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일시: 2026년 4월 10일(금) 15:10 ~ 16:40
○ 장소: 이룸센터 이룸홀
○ 참석
– 주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실무자(13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혜영 책임, 신우철 선임 / 피플퍼스트 강고은 자립지원팀장, 소형민 동료상담가 외 1명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영남 정책지원국장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박언춘 상무, 최정금 주임, 한혜경 주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정책위원장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주현 정책국장, 강예선 활동가 /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김정환 협회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2명): 이상능 선거1국장, 윤요섭 과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1명) : 임현묵 사무관
1. 발달장애인 유권자 투표보조 및 정보 제공
□ 장애인단체 의견
–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거부 사태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공적 투표 보조인의 감시 등 비밀투표 침해를 막기 위한 명확한 현장 매뉴얼이 부재함
– 투표 보조 관련 2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 해명 및 다가오는 지방선거 대책 마련 촉구
–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선거 공보물’ 의무화 및 ‘그림 투표 보조용구’의 조속한 실무 도입 요구
□ 선관위 답변
– 대법원 상고는 투표 보조를 반대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현행법상(시각·신체 장애만 명시) 근거가 부족해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과 비밀투표 침해 문제를 명확히 보완하기 위함임
– 현재 매뉴얼 상으로도 ‘장애 유형 상관없이’ 보조가 가능하도록 열려 있으며, 혼자 기표가 어려운지 여부가 애매할 시 유권자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 반영하도록 투표사무원 교육을 실시 중임
– 읽기 쉬운 공보물은 강제 조항이 없어 후보자들에게 권고 지침만 배포한 상태로 법적 의무화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며, 그림 투표 보조용구 역시 후보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인프라 문제로 일괄 도입이 보류된 상태임
□ 장애인단체 의견
– 중앙선관위 포털에 전자공보물 등록 시 대다수 후보자가 텍스트 인식이 불가능한 통이미지(스캔본) PDF를 업로드하여 보조기기를 통한 정보 접근이 원천 차단됨. 시스템 차원의 필터링 및 접근성 포맷(HWP, 텍스트 복사가 가능한 PDF) 업로드 강제화 필요
– 점자 공보물 내 치명적 오타(예: 종로구→장로구) 발생이 빈번하므로 각 정당이 검증된 시각장애인 전문 출판시설을 이용하도록 제재 요망
– 관외 사전투표 시 투표소 내 점자 투표용구 미비로 참정권 행사가 불가함. 사전 투표소 지정 신청 등 대체 방안 요구
– 점자 공보물의 페이지 수를 묵자(원본) 페이지 수 이내로 제한하는 법 조항 탓에 제공되는 내용이 대폭 축소되는 현상 개선
□ 선관위 답변
– 입후보 설명회 시 텍스트 복사가 가능한 PDF 파일 제출을 권고하고 대체 텍스트 삽입 방법까지 안내 중이나, 후보자가 거부할 시 제재할 법적 권한은 없음. 시스템 업로드 단계 강제화 방안은 검토하겠음
– 점자 제작 전문 업체 명단을 배포하고 있으나 정당과 업체의 개별 계약 건이라 직접적인 제재는 어려움
– 전국 모든 투표소에 관외 수만 명의 후보자용 점자 용구를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점자 공보물 페이지 제한은 우편 발송 중량 등의 문제와 얽혀 있으나 한도 완화 가능 여부를 찾아보겠음
□ 장애인단체 의견
– 투표소 이동 전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단순 설비 유무(O/X) 정보가 아닌 승강기 실측 규격, 단차 사진 등 ‘디테일한 맞춤형 접근성 DB’ 사전 공개
– 투표소 내 안내견 출입 거부, 동반 비장애인에게만 의사 묻기(당사자 패싱) 등 사무원들의 감수성 부족 심각. 당사자를 존중하는 조용한 인적 지원 등 구체적 상황별 대응 매뉴얼 및 에티켓 교육 필수
– 선거 당일 사무원들의 장애 이해도 부족 해소를 위해 지역 장애인단체 및 복지관 실무자를 투표사무원으로 활용하고 우선 배치할 것 제안
– 1층 임시 기표소 운영 시의 상세 절차 안내 요망 및 투표 보조 용구 품질(흘러내림 현상 등) 개선 촉구
□ 선관위 답변
– 엘리베이터 규격 등 세부 접근성 현황 추가 공개 건은 현재 포털 시스템 연동 등 실현 가능성을 내부 논의하겠음
– 안내견 출입 허용, 당사자 의사 직접 확인 등 투표사무원 대상 매뉴얼 교육과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음
– 업무 강도로 인해 투표사무원 구인난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장애인단체 차원에서 인력을 지원(신청)해 준다면 현장 배치 및 활용을 매우 환영함
– 1층 임시 기표소 절차는 유권자가 지정한 보조인이 본 투표소 내 서명 후 용지를 대리 수령하여 유권자에게 전달하고, 밖에서 기표 후 봉함하여 다시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정상 운영 중임
□ 장애인단체 의견
– 문해력이 낮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후보자 공보물 내 공약 설명 수어 통역 영상(QR코드) 삽입 안내 필요
– 투표 당일 투표소 현장에서 민원(투표 거부, 안내견 출입 실랑이 등) 발생 시 선관위 핫라인 연결이 되지 않아 방치되는 사례 속출.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콜센터 연결 및 소통 방안 마련
□ 선관위 답변
– 후보자 공보물에 수어 영상 QR 삽입을 강제할 규정은 현재 없으나, 안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찾아보겠음
– 선거 당일 전국적인 민원 폭주로 연락망이 마비되는 현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회선 증설 등 핫라인 소통 창구 개선책을 마련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