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안은 법 시행 첫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조건에서 통합돌봄을 수행하기에는 예산 규모와 배분 방식이 미흡하고, 지원 기준은

지난 10월 17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은 정신장애인의 자조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근본

장애경제인의 권익 보호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가 심각한 운영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기능이 정지된 중대한 사안으로서, 관리·감독 부처인

중증 장애아동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2025.7.25.) ⓒ 재활뉴스 정부는 지난 7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급여 확대를 결정하였습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5년 한 해 수집·분석한 데이터에 기반해, 장애인 정책 국회 의정활동·장애법령·미디어 장애 비하 및 혐오 표현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장애인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