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2013년8월29일(목) 14:00~16:30 ○장소:이룸센터 이룸홀 ○주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공익인권법재단 공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진행순서 시 간 진 행 내 용 14:00 ~ 14:10 인사말 14:10 ~ 14:20 강연 Introducing RICV (RICV 소개) 14:20 ~ 15:00 Independent Living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의 자립생활) 15:00 ~ 15:10 휴 식 15:10 ~ 16:00 Community Leadership Academy – A model for engaged community […]
그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한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안이 나왔다. <사업안내 지침 개정안 내용(2013. 8. 1. 시행)> 1. 최중증 수급자 중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에 따른 추가급여 지급요건 완화 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허용범위 학대 3. 활동지원인력으로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가족에 의한 […]
의지(의수족)지원사업 안내 개 요 ❍우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구청에 등록된 절단장애인 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 공단산하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의 우수한 시설,전문 인력 등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우수 의지를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절단장애인에게꿈과 희망을 주고 공단의 이웃사랑에 대한 참된 실천의지 및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활성화 하려는데 있음 지원규모 등 ❍지원지역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 등5개 보훈병원 소재 도시지역 및 […]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 확대하라!! – 주 양육자나 다문화 자녀의 한쪽 부모가 감각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까지 대상 확대 필요 –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6월 26일 진행된 회의 결과, 장애부모 자녀에게 지원되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 했다. 현재 장애부모 자녀에게 제공되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부모가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를 신분증명서로 인정하라!! –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명서 인정을 위한 지침 마련해야 –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6월 26일 진행된 회의 결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신분증명서로 인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 및 안전행정부에 정책건의 했다. 신분증명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을 비롯한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에게 신체적 활동과 사회적 접근성을 높여 독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장애인보장구를 장애인 등이 저렴하게 구입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해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고, 또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인 장애인보장구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다. 이들 보장구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이유는 장애인의 […]
* 7월부터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와 부분틀니(만 75세 이상)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 연간 1회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2회부터 비급여)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으나, 금번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 9천원(의원급기준)이다. * 임시 부분틀니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2013. 7. 1.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1.대법원장에게, 가.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사건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키며,생활상의 수요가 고려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나.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해가사조사관 등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가사소송규칙」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모(남,63세)씨 등10명이 제기한 서울 일대 문화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과 관련한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차별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체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시각․청각 또는 발달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내 자료,보조인력 배치,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등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지원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홈페이지의 […]
민선5기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 ,공약이행 절반에 불과 □ 장애인공약 이행 평균 57.0% – 장애인공약 이행 충청남도, 대전, 부산 순으로 이행 높아 □ 장애인공약 수 평균 8.1개 – 장애인공약 가장 많이 제시한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22개 – 부산, 광주, 충북 순 ———- 전북 가장 적은 1개 민선5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충청남도,대전광역시,부산광역시가 공약이행이 가장 높은 시도로 나타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