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마련을 위한장애계 대토론회 개최 – 6월 20일(목)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장애계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이를 권리와 인권보장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대해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수용 입장을 밝히고, 정책협약식을 통해 약속했다. 최근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보장 강화 관점에서 기존 […]
서울시가 최초 공매한 장애인콜택시 95대,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를 예외적으로 적용 하라!!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제도개선 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지난 5월 28일 진행된 솔루션 회의 결과, 서울시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공매한 최초의 장애인콜택시에 대해 장애인용차량에 적용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안전행정부와 17개 시도에 정책건의하였다. 지난 2003년 […]
민선5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이행상황은? – 6월 1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정론관, 민선 5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 발표 – 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민선5기 광역자치단체장이 유권자에게 약속한 장애인공약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한다.이번 중간평가는 공약 이행에 대한 단체장의 책임성강화와 유권자에게 공약이행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17개시도의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평가는15개시도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경상남도,세종시 제외)으로 실시하였다.단,경상남도와 […]
수화, 언어로서의 권리 인정 필요하다! –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 6월 18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 수화는 언어다.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언어체계이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자료(2009)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78.7%),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61.8%)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구(舊)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1999년9월7일 제정되고,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됨. □지난40여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됨.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 선정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제도 도입에 따라 종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과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전수조사(5.13∼11.29)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바,동 조사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의하여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및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원,공동주택 등으로 각 대상의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달리 정하고 […]
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장애인 국정과제 추진으로 국민행복시대 열어-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3급까지 확대, 24시간 응급안전시스템구축 ◈ 장애인 등록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확보, 각종 감면신청 지자체가 대행 ◈ ‘13년 장애인 일자리(재정지원) 14,500개로 확대, 참여기간 年 12개월까지 확대 □정부는5.28(화)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들어 첫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개최하여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장애인정책종합계획’13년도 추진계획등 장애인정책 주요현안을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특히,정부의“국민행복”국정기조방향에 맞춰교육과 일자리,복지를통해장애인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대책마련하라!! -스마트폰 활용한 불법 주차 신고 서비스제도 홍보로 실효성 높여야! – -장애인주차 표지 발급 개선 필요! – -장애인주차 구역 안내표지 내용 명확하게 기술해야! –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정책솔루션위원회(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4월23일 진행된 솔루션 회의 결과,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신고 및 장애인주차표지발급 대상자를 구분하여 발급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
정신과 진료자의 사회적 낙인 해소를 위한 진료코드 변경을 환영한다!! – 4월 1일부터 정신과 진료시 단순 상담의 경우 정신질환(F코드)질병 코드 대신 상담 코드(Z코드)로 전환 – 정부는 4월부터 약물 처방 없이 (소아)정신과에서 각종 상담이나 검사를 받는 경우 진료 횟수에 관계없이 종전의 F코드(정신질환코드) 대신 Z코드(상담)를 발부하고 있다. 이는 정신과 진료자에 대한 낙인을 줄여 우리사회가 정신질환에 대한 오랜 주홍글씨를 […]
정홍원 국무총리는 5월 14일(화),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사회보장위원회를 처음으로 주재하였다. *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분야 인사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 시행 ’13.1.27) 사회보장위원회는 과거 박근혜대통령이 의원시절에 대표발의(’11.2월)한 것으로, “국가가 모든 국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