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법 앞에 평등하며, 사법절차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1조 제1항).당연한 이야기지만 장애인도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헌법 제27조).특히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헌법 재34조 제5항). 장애인의 이러한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이 사법절차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다(제26조). 우리나라가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
*장애대학생 학습보조기구 지원사업 노트북, 테블릿 PC, 넷북 등 공고번호: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고 제2013 – 01호 입 찰 공 고 새내기 장애대학생 학습보조기구 지원사업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입찰건명:새내기 장애대학생 학습보조기구 지원사업 납품업체 선정 나.구매수량 및 사양:물품사양서 참조 다.입찰 방법: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라.입찰 방식:직접입찰(우편접수 불가) 마.낙찰자 선정방법:적격 심사제(물품 및 가격,신뢰도,사업수행능력, A/S및 소비자 만족도등) 바.입찰서 제출기간: 2013. 04. 1(월) ~ 04. 4(목) […]
‘2013 새내기 장애대학생 학습보조기구 지원사업’ 선정자 알림 KB국민은행 지원,보건복지부 후원,교육부 후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진행중인‘2013새내기 장애대학생 학습보조기구 지원사업’에 신청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학교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오며,심사 결과 붙임과 같이212명이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학생과 함께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앞으로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정자 명단은 첨부된 한글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되신 분은4월 17일(수) 오후 2시, […]
◇통계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보고서명: 2012장애인 통계 발행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2.12)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2011년12월 말 현재2,519천명으로2000년12월 말958천명에서 약163%증가하였습니다.급격한 장애인구 증가로 인한 정책 수요의 다양화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장애인고용 의무제 개정 등으로 고용,복지,교육,사회참여 등 장애인의 전반적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이에 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 따라 다양한 통계자료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143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3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 사유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업종에서의중 증장애인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의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
장애인보조기 신체의 일부 될 수 없는가? 토론회개최 – 3월27일(수)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 – 최근 의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의족 파손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기각된바 있다.이유는의족을 신체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상은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족의 파손이 부상을 수반하지 않고,또 신체의 기능을 대체하는 […]
박병석·안홍준 국회의원 한국장총 고문으로 위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인권 신장과 복지 향상에 한층 박차를 가지기 위해 고문으로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통합당)과 안홍준 외교통상통일위원장(새누리당)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통합당)은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에서 주요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예산확대와 차량지원을 하였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사회서비스법을 공동 발의하여 법 개정을 하는 등 장애계에 깊은 관심을 보여 […]
1. 개정이유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의 조사항목을 장애아동에 맞도록 개선하고, 일상생활동작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위주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의 필요 정도 평가도구에 사회활동 정도 등 개인적 욕구에 대한 조사항목을 신설하여 그간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 조사항목의 적용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하고, 만 6세 이상 15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하여는 […]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라 정책솔루션(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국공립유치원의 우선 입학대상에 장애부모의 자녀를 포함해 줄 것과 국공립･비영리법인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에 장애아동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장애인가구의 교육과 보육에 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대상에 장애부모의 자녀 포함 필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장애부모의 자녀에 대해 우선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국공립유치원은 교육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해 사회적 배려를 […]
장애유형과 특수성을 고려한 장애청소년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KB희망캠프’ KB희망캠프는 장애청소년이 구체적인 진로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내 꿈을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청소년 전문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별 장애청소년이 대학생 멘토와 1:1로 짝을 이뤄 스스로 진로 계획을 세우고, 탐색하며, 실천해보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매년 4월 참가자를 모집하며,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의 시간 동안 장애청소년과 대학생 멘토가 장애청소년의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길에 장애유형별 진로 전문가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