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장애인 건강 및 보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2012. 11. 6(화) 오후2시, 이룸센터 누리홀 최근 발표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2011)를 보면 장애인이 우리 사회와 국가에 바라는 복지요구의 최우선을“의료보장”으로 뽑았다.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고,예외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보건과 건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
오늘 새벽 한 여성 중증장애인이 화재로 사망했다. 119에 직접 신고까지 했지만,중증의 장애로 혼자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아까운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무엇보다 우리를 비통하고,참담하게 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하기3시간 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활동보조인이 돌아간 이후에 이 같은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증의 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제한되고 부족한 […]
□「유엔에스캅(UN ESCAP)정부간고위급회의(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가10월29일(월)부터11월2일(금)까지 인천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개최된다. ○금번 회의에는유엔 에스캅 회원․준회원국30여개국에서14명의 장관을 포함한150여명의 정부대표단및 아태지역․국내 시민사회단체대표등약350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회의는고위급 회의(SOS: Senior Officials Segment)와회원국 각료급이 참석하는장관급회의(MS: Ministerial Segment)로 나뉘어개최된다. ○10월29일(월)부터10월31일(수)까지 개최되는고위급 회의에서는 제2차 아․태장애인10년(2003~2012)에 대한 평가와 제3차 아․태장애인10년(2013~2022)전략‘인천전략’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11월1일(목)부터11월2일(금)까지 열리는장관급 회의에는 […]
피성년후견인 권리제한과 자격박탈 법령 정비를 위한 토론회 -피성년후견인 등의 자격제한 및 차별금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2012. 10. 22(월)오후2시,국회의원회관 의원열람실(219호) 지난해 민법 개정으로‘13년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폐지되고,현존 능력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 등의 제도로 변화된다.기존(현행)민법의 행위무능력자제도(금치산,한정치산)가 지나친 자격박탈과 제한으로 사문화된 제도였다면,개정민법은 누구나 필요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화된 것이다. 하지만 현행 공법·사법상에서 권리와 각종 자격취득을 […]
2012대선장애인연대를 제안한다!! 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변승일)은 선택적 복지를 강화하고,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편적 복지의 정착을 위해‘2012대선장애인연대’를 장애계에 제안한다. 대선을6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유력대권주자들은 경기의 침체와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복지,경제민주화,일자리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이는12월19일 대통령선거가 장애인의 복지・인권의 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고 있다. 우리 장애계는 총선에서 시작된 정책선거를 대선에서 함께 완성해 장애계의 […]
□ 올해 11월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이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어, 따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신청하거나 재발급 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 2011년 장애인 현황(추정수) : 2,683,477명 □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26개의 민원제도를 개선한다. 제도 개선 주요 […]
장애인차별을 야기하고 님비현상 조장에 앞장서는 양양군수는 우리 사회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할 제1호 대상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양양군수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사회격리에 앞장서고 있어 우리 사회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우리 장애인계는 분명하게 양양군수의 장애인차별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에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편의시설을 갖춘 숙박시설“하조대의 희망들”을 건립하는 사업을 […]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올 한해동안 장애인 인권증진과 차별금지에 앞장 서 온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2012한국장애인인권상’을 시상한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인권정책,인권실천,인권매체,기초자치,공공기관 등5개 부문으로 나뉘며,인권정책,인권실천,인권매체부문의 수상자에게는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상패와 상금1천만원,기초자치부문은 국회의장 상장,공공기관부문에는 국가인권위원장 상장에 대해 시상한다. 인권정책 부문은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거나 현 정책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되며,인권실천 부문은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의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 선도적 기여를 한 주인공에게 […]
1.장애인 생활시설6 2.장애인 직업재활시설48 3.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78 1)장애인복지관79 2)장애인의료재활시설(재활병․의원)90 3)장애인 주간보호시설93 4)장애인 단기보호시설115 5)장애인공동생활가정122 6)장애인체육시설150 7)장애인심부름센터152 8)수화통역센터161 9)점자도서관170 10)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173 4.특수학교174 5.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184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9월5일 수도권 지역에 장애인 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보호시설을 개소한다. 동 시설은 지난 해10월 착공해 이번에 준공하며 규모는 건축 연면적690.16㎡(기존200여평)에 지상2층 건물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장애인30여명이 생활하게 된다.○장애인입소자에 대한 상담과 치유․회복 프로그램으로 피해 회복과 생활 적응훈련·직업 재활 훈련 등 자립을 지원한다. □이번 개소로 폭력 피해 장애인 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기존5개소에서6개소로 증가하며,현재 성폭력 장애인 보호시설2개소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