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본격화된 지난 2005년부터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수준을 비교하기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복지 분야와 장애인교육 분야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지난 2010년 까지는 영역의 점수를 더해 종합순위를 발표해 왔다. 그러나 2011년도 연구부터 교육자치의 특성을 살려 교육 분야를 별도로 구분해 지역별 순위를 발표하게 되었다. 2012년 16개시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연구 결과, 장애인복지 분야는 […]
16개시·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연구 결과 발표 – 2011년 대비 각 시·도의 장애인복지수준 변화에 관심 집중 – 우수, 양호, 개선, 미흡 등 4개 수준으로 구분 – 오는 20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실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오는9월20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16개 시·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장총은 지난2005년부터 시도별 장애인복지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장애인복지·교육 비교연구’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본 연구는16개 광역자치단체와 […]
「2013년 최저생계비」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제정이유 제2012년 제4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12.8.28)에서2013년 최저생계비가 결정됨에 따라「2013년 최저생계비」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2013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결정·공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을2012년 대비3.4%인상,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546,399원,현금급여기준1,266,089원으로 결정함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12년10월23일까지 다음 […]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 –중증장애인 아웃소싱형 유연고용 모델제안–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2010년 더블카운트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지만 실질적인 고용확대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 결과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취업문은 좁기만 하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노동현실은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16.3%로 경증장애인의 취업률(41.4%)에 비해2배 이상 낮으며,고용율 또한‘05년18.8%에서‘10년18.2%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직업재활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
-장애인복지수준,기존의 국가예산제도로는 늘 제자리 맴돌아 -장애 인지 예산제도 도입으로 만연해 있는 장애인차별을 제거하고 평등한 사회 구축해야 그동안 장애인복지 현안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등이 장애인 관련 업무를 개발하고 수행함으로써,전문성,지속성,다양성을 가진 장애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장애현안 관련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목표를 상실하여 정책프로그램이 발전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
□보건복지부는8월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임채민 장관)를 개최하여2013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3.4%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1월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4인 가구155만원, 1인 가구57만원 수준이 된다. □금년은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비계측년도로, 2010년에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방식은2011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2개월간의 지수 평균의 변동을 계산하는 전년(동기)비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기준을4인 가구127만원, 1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에서는 오는9월18일 늦은3시,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2012년 제3차‘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개최한다. 지난200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6년째를 맞는‘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은 장애인단체장,국회의원,시·도 의원 등 장애계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인사100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지도자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서 장애현안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장애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2012년도‘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은“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감하고,화합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장애계 리더들이 자신의 철학과 삶을 이야기하는 […]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과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 9월13일(목)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최근 우리사회는 어느 때보다 발달장애인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고,정부에서도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장애문제에서 조차도 제대로 거론되지 않았던 발달장애인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우리사회의 발달장애인 문제가 이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 2012. 8. 3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 2012. 8. 3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
■ 행사개요 ○행사명: 2012년 제3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 ○주 제:열정을 말한다 ○일 시: 2012. 9. 18(화), 15:00 ○장 소:이룸홀(여의도 이룸센터) ○대 상:장애인최고지도자 포럼멤버100명 ○초청강사: 이야기 하나,방귀희 문화특별보좌관(청와대 대통령실) 이야기 둘,이성규 이사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야기 셋,윤종술 대표(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 최: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 ○주 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행사일정 시간 내용 비고 15:00~15:03 ○ 개회 및 포럼소개 3분 15:03~15:06 ○ 내빈소개 3분 15:06~15:26 ○ 이야기 하나 ‘K-Cultu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