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장애청소년 I챌린지 대회 안내
참가신청(접수) 및 세부내용은 대회 홈페이지 참조:http://itchallenge.kodaf.or.kr/
한국장총 활동
2012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자 추천
장애인인권을 위해 헌신하신 분을 찾습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UN이 천명한‘장애인권리선언’과 대한민국‘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반영하고, 2008년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구체적 실천을 사회에 알려내기 위해 매년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한국장애인인권상이 장애인의 인권평등 신장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분을 □수상후보자 자격 ▪인권정책 부문:장애인인권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법,제도,조례 등의 제정을 위해 […]
장총활동
장애인단체 실무자 유럽연수 보고회 개최[보도자료]
-2012년8월31일(금) 16시 이룸센터 다목적실2 –유럽장애인단체와의 지속적 교류 가능성 타진과 정책적 제언 2011 년 장애인단체 국고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장애인단체 실무자 역량개발을 위한 유럽연수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지난7월11일부터19일,서유럽3개국(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에서 실시된 이번 연수에는 장애인단체 및 국민연금공단 실무자 등 총14명이 참가하였다.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장애인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국의 사회복지관청 방문은 제외하고,벤치마킹이 가능한 장애인단체・장애인작업장 방문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
장총활동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 업무 이관을 반대한다!![성명서]
[성명서]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 업무 이관을 반대한다!! 서울시는 최근 직재와 행정부서 개편을 추진하면서 장애인콜택시 관련 업무를 신설될 장애인부서로 이관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러한 서울시의 업무이관 시도에 대해 우리 장애계는 반대하며,현행과 같이 교통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담당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임에 분명하다.하지만 서울시가 자립생활을 명분으로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신설될 […]
복지소식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 목 차 ]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3 2. 장애인의 범위………………………………..3 3.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3 《참고》 장애인 고용률……………………….3 《참고》 장애유형 및 등급분류………………4 질문과 답변………………………………………5 Ⅱ. 신규채용 1. 공개경쟁채용 (장애인 구분모집)………..9 2.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9 3. 장애인 수험생 편의 지원…………………10 4. 채용신체검사……………………………….11 《참고》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제도 연혁..12 질문과 답변…………………………………….13 Ⅲ. 보직관리 1. 보직관리 기본원칙………………………..19 2. 장애유형별 보직배치 […]
장총활동
장애인콜택시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고객에게 100% 징수는 부당하다!!
[성명서] 장애인콜택시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고객에게100%징수는 부당하다!! -장애인차량 소유자 고속도로 통행료50%할인 적용 받는 제도 속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 장애인,차량소유자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 통행료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 위반-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고객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삶의 질 떨어 뜨려- 정책솔루션(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할인이 되지 않는 타 […]
장총활동
기본원칙도 없이 시행되는 장애인복지정책! 즉각 수정하라![성명서]
– 장애인단체 수의계약권 근거조항만 슬그머니 삭제시켜 – 기본원칙도 없이 시행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허점 그대로 드러내 –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파트너 역할을 포기하도록 시도하는 것 –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사회복지법인은 허용하는 불평등한 조치! 즉각 시정되어야 18대 국회가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 1월 26일 소리 소문도 없이 장애인복지법 제44조가 전문개정되었다.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기능이 어수선할 때를 악용하여 개악된 것이다. […]
복지소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거약자의 범위 등「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2.2.22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8월14일(화)제34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장애인,고령자 및 국가유공자 중 보훈상이자(상이등급1～7급)등*을 주거약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하여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1～14급,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이상 […]
복지소식
공소시효 폐지, 성범죄 범위 확대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12.2.1)하고8월2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세부사항은 별첨 참조 □우선,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특수 관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처벌하고 영상물 녹화도 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 […]
장총활동
국무회의 통과 된 주거약자지원법 시행령,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전락
지난4월26일 입법 예고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지원법)시행령이8월14일 제34차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이번 주거약자지원법 시행령이 교육,노동과 함께 장애인의 생존권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의 주거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거나,일부 규정은 오히려 현 정책보다도 퇴보된 내용을 담고 있어 장애인 주권권을 향상시키기에는 허점투성이기에 […]